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재무부, 北 노동당 간부 3명 독자제재…"탄도미사일 개발 직접 관여"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0:16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0:16

블링컨 "ICBM 등 60발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노동당 전일호·유진·김수길 추가 제재 지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정부가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추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일(현지시각) 북한 노동당 관리인 전일호와 유진, 김수길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며 이들을 추가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장유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우)와 김수길 북한군 총정치국장 [사진=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아울러 지난 4월 21일 유럽연합(EU)이 이들 3명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혹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책임자로 지정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전일호와 유진은 각각 북한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부장으로 재직하며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WMD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수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지내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노동당의 결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감독 역할을 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전했다.

이들 3명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를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의거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명령 13687호는 구체적인 사유 없이 북한 정부 관계자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자산통제실은 전일호 등이 노동당 간부라는 점을 구체적인 제재 사유로 제시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제재 조치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오늘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가 조치를 취한다"며 "이런 조치는 여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포함해 전례 없는 6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이런 행동은 역내와 전 세계에 심각한 안보 위험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일호가 노동당 국방연구위원회 위원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유진과 김수길도 각각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노동당 강원도당 위원회 책임비서였다며, 이들이 행정명령 13687호에 의거한 제재 대상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조치는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취해졌다"며 "더 나아가 북한 위협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유럽 파트너들과 일치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의 속도와 규모, 범위에 대응해 책임 규명을 촉진하겠다는 우리의 지속적인 결의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최근 발사는 북한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재료, 재원을 얻는 것을 막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