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전환 시동] <下> 중국 격리봉쇄 핵산검사 완화, 상가영업 재개 가속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5:05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5:05

상시화 핵산 퇴출, 상시화 방역 시대 진입
'방역 지상 철퇴' 격리 봉쇄 통제 완화
서비스 업소 대형 상가 영업 정상화도 속도
매체 위드코로나 합창, 방역지상 퇴출 촉구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 핵산 검사 요구 대폭 완화

중국의 위드코로나 정책 전환 기류는 경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일선 대도시들에서 부터 확연해 지고 있다. 특히 선전과 베이징 광저우 등 일선 도시들이 방역 통제 완화를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다. 2022년 봄 두달여간의 도시 봉쇄로 대 홍역을 치른 상하이도 방역 통제를 크게 완화했다.

광둥성 선전시는 고위험군과 의료 분야 등 중점 인원에 대해서만 핵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베이징도 고령층과 영아 등 외출 수요가 없는 주민들에 대해 의무적인 핵산 검사를 폐지했다. 광저우 주민들도 주민단지와 상가, 공공장소 출입시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개혁개방 1번지 광둥성 선전시의 경우 12월 1일 부터 주민 주거 단지와 대형 상가 등 많은 지역과 공공장소들이 출입시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선전시 룽화(龙华)구의 한 가도(街道, 구청 산하 동사무소)내 많은 아파트 단지들은 1일 부터 단지 출입시 컨강 큐알 코드만을 보이도록 할 뿐 종전에 제시해야했던 48시간내 또는 72시간내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선전의 많은 아파트단지 관리 사무소들은 12월 1일 부터 외지에서 들어오는 출장 여행자들에 대해서도 핵산 검사 시간에 상관없이 건강 큐알코드와 방문지 행적카드만 제시하면 단지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택배 기사들의 단지출입도 개방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고강도 코로나 통제에 따른 격리 봉쇄가 두려워 사재기에 나선 베이징 주민들. 중국이 점차 코로나 방역 통제를 완화함에 따라 이같은 사재기 진풍경도 자취를 감출것으로 보인다. 2022년 11월 23일 뉴스핌 촬영. 2022.12.02 chk@newspim.com

◆ 감염 확산세속 방역 통제 완화

선전의 룽화구는 또 시내 곳곳에 설치돼있던 핵산 검사소도 대부분 철수시켰다.

주민 주거단지에 이어 대형 상가들도 매장 출입시 더이상 48시간 또는 72시간내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핵산 검사 시간에 상관없이 건강 큐알코드만 있으면 상가 건물 출입과 서비스 영업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 통일 주민 핫라인 12345 선전 당국에도 전화를 걸면 선전시가 핵산검사 제도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지만 핵산 검사 집행에 관한 문제는 이미 주민 자치 조직인 주민위(社區, 서취)의 소관 사항이 됐다고 밝히고 있다.

선전시 당국은 코로나 방역 최적화 20조 조치에 따라 핵산검사를 고위험군과 중점인원에 대해서만 한정할 뿐 과거처럼 특정 행정 구역 및 시민 전체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민 전수 핵산 검사제도가 폐지됐다는 얘기다.

같은 광둥성의 광저우는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는 곳이지만 중국판 위드코로나 '상시화 방역'체제으로의 이행에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월 1일 광저우 한 지인은 시내 곳곳에 설치됐던 핵산검사소가 철수했고 대부분 빌딩과 공공장소가 핵산 검사 음성 기록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방역 통제를 대폭 완화한 게 실감이 간다고 뉴스핌에 밝혔다. 이 지인은 광저우에선 이미 호텔 식당도 모두 정상 영업을 시작했고 영화관도 영업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귀하의 아파트 봉쇄를 해제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뉴스핌 기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위원회가 공문을 통해 아파트 고위험지구 지정및 봉쇄를 해제한다고 알리고 있다. 주민위는 당초 11월 3일 밤 까지 예정이었던 봉쇄를 하루 반 앞당겨 2일 오전 해제했다. 2022.12.02 chk@newspim.com

◆ 관영 매체들 방역지상 퇴출 촉구

이 지인은 또 봉쇄 관리구역이 모두 해제됐고 극소수 고위험 지구도 사실상 크게 통제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덧붙었다. 그는 느낌에 광저우가 사실상 '위드코로나'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광저우를 이렇게 풀어놓을 경우 다른 지역과의 인구 이동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수도 베이징시 당국도 11월 말 고령층 노인과 영아,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생 등 외출 수요가 없는 주민들은 굳이 핵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11월말 간쑤성 란저우시도 앞으로 무작위 전주민 핵산 검사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푸젠성 푸저우시도 전주민 핵산 검사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매체들도 주민 생활 경제 피해를 가중시키는 봉쇄 위주의 고강도 코로나 방역 통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신화통신은 봉쇄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전광석화처럼 진행돼야하며 해제요건이 되면 즉각 풀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저장성 항저우 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총서기가 서기로 재직했던 저장성의 선전부는 11월 29일 코로나 방역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이지 인민들의 활동을 막고 경제사회에 피해를 끼치는게 아니라며 방역지상이 아닌 인민지상의 태도를 견지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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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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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