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안철수 "청년세대, 금리 인상으로 이중 고통…'공정금융' 행할 때"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10:22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10:22

"은행들, 변동금리 대출 제공으로 쉬운 장사"
"금리 부담, 종부세 인하보다 시급한 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5일 "청년 세대를 짓누르는 금리의 무게를 '공정금융'으로 가볍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40대 젊은 세대가 뒤늦게 영끌로 집을 샀다가,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 두 배 가까이 오른 금리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영혼을 파는 심장으로 집을 매도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9.18 photo@newspim.com

안 의원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가계도 가처분소득이 급속히 줄고 있다. 청년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외면해선 안 된다"라며 "이 문제에는 한국 특유의 부동산 광기는 물론, 금융산업의 구조적 후진성도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4대 금융지주의 순익이 16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배당수익률도 7%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그런데 이 막대한 수익의 90% 정도는 대출 이자에 따른 이익에서 나온다. 고금리 정책으로 그야말로 횡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반면 해외 주요 은행들을 보면 총수익 중 이자이익의 비중은 40~60% 정도"라며 "나머지 이익은 금융 상품 개발, 신산업 투자 등 적극적인 금융 서비스 사업을 개척해서 얻는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국내 은행들은 국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면서 배를 불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집마련 대출, 전세 대출, 소상공인 창업 대출 등 한국 특유의 국민 정서와 상황을 이용한 게으른 사업방식"이라며 "특히 평생 내 명의로 된 집을 못 가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진 청년들에게 변동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만큼 쉬운 장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안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금리를 책정하는 방식도 공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은행들은 대출금리는 성큼 성큼 올리면서 예금금리는 찔끔 올린다"라며 "은행들은 기업대출에 비해 가계대출에 과한 가산금리를 얹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행은 아직 금융에 미숙한 청년들이 낮은 예금금리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저축대신 투자와 주택 구매에 뛰어들었다가 급격한 금리변동의 함정에 빠져버린 현재의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라며 "은행들은 정부가 시중금리의 급격한 인상에 개입하고,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관치 금융이라고 비판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청년 세대의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동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인하보다 더 시급한 일"이라며 "안심전환대출 요건 추가 완화, 기한 연장 효과가 있는 대환대출 활성화, 청년과 서민 대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 확대 등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은행들도 설득력 없는 불평을 늘어놓지 말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일반기업들도 ESG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과 투명 경영의 책임을 다하며 함께 상생하는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지금은 관치금융을 비판할 때가 아니라 '공정금융'을 행할 때"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