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조세포탈·편법승계'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 기소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17:56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18:02

조세포탈 137억원, 횡령·배임 419억원
국세청 2019년 고발…지난 7월 檢직제개편 이후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우종 대명종합건설(대명종건) 대표의 '편법승계·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5일 지 대표와 회계팀 A이사, 대명종건 법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대명종건은 아파트 브랜드 '루첸'으로 유명한 건설사이며, 창업주인 지승동 씨의 회사 지분이 2세인 지우종 대표, 3세로 추정되는 지정현 씨 등에게 편법으로 승계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지 대표 등은 지난 2010~2017년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수십억원 상당의 계열사 비상장주식을 0원으로 평가한 후 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 33억2000만원, 종합소득세 84억8000만원, 증여세 19억원 등 총 13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 대표 등은 지난 2014~2015년 비용을 부풀리거나 숨겨 마련한 회사의 자금 171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으며, 지난 2007~2015년 회사 수익을 숨긴 후 공사비로 지급한 것처럼 조작해 130억원 등 총 4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지 대표가 여동생에게 회사 소유 토지를 저가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사문서인 통장 사본을 변조하고 이를 세무공무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의 이번 대명종건 수사는 국세청 고발로 시작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명종건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편법 승계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지난 2019년 9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20년 4~7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한동안 진척이 없던 수사는 지난 8월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검찰은 이 기간에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참고인 및 피의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장기간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으며, 주거가 일정한 점 등에 비춰 도주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가 부활한 이후 처음으로 착수한 사건이다. 조세범죄수사부는 2020년 1월 직제개편을 통해 형사13부로 바뀌었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된 지난 7월 직제개편에서 다시 명칭을 찾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되는 등 사유로 수사가 지체됐다"며 "부서가 복원된 이후 조세범죄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을 일선에 배치해 조세포탈 범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횡령·배임 등 범죄도 추가로 밝혀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조세범죄 및 관련 기업 범죄에 대해 계속 엄정히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