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구글·애플 제재 초읽기…해외 앱마켓 규제 살펴보니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6:37

해외당국, 앱마켓 시장 독과점 구조 공동 인식
반독점 조사‧소송, 주로 인앱결제 문제서 발생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구글과 애플로 대표되는 앱마켓 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이 결국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해외 경쟁당국들이 앱마켓 시장에서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국내 게임사 '갑질' 사건과 애플의 국내 앱 개발사 '부당 수수료 부과' 사건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참고할 계획이다. 해외 사례는 공정위의 향후 독과점 정책방향 수립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해외당국 "앱마켓 시장, 경쟁 제한적"…사전 규제 움직임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해외당국의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제도적·행태적 규율 동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관련 연구를 의뢰한 바 있다.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에 따른 지배력 남용 문제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연구 결과 영국‧일본‧호주‧네덜란드 경쟁당국과 미국 의회는 관련 보고서에서 모두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애플,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2022.12.06 dream78@newspim.com

구글과 애플은 안드로이드OS(운영체제)와 iOS 기반의 모바일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른 앱 배포 경로를 제한하는 등 앱마켓 시장 전반에서의 경쟁압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자사우대 등 불공정행위가 우려되며 시장경쟁을 촉진할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거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해외 입법 사례를 검토해본 결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앱마켓을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 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 5월부터 규제 대상(게이트키퍼) 지정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온라인 혁신과 선택법(AICOA) 등 반독점 5개 법안과 오픈 앱마켓법(OAMA) 등이 발의된 상태다.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사업이 이들 법안의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경쟁당국의 반독점 조사와 소송은 주로 인앱결제 문제와 관련한 것들이다. 구글과 애플은 웹사이트 등 앱 밖에서의 다른 결제방식을 앱에서 연결하거나 앱 내에서 홍보할 수 없도록 하는 '안티스티어링' 조항을 두고 있는데, 미국과 EU가 현재 이와 관련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공정위는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앱마켓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경쟁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외 당국은 제3자 앱마켓‧결제 허용, 검색결과 자사우대 금지, 앱 심사절차 투명성 등 제도적 설계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공정위, 구글‧애플 사건 처리에 해외사례 참고

공정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향후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독과점 정책방향 수립과 관련 사건처리에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사건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앱개발 업계 간담회에서 이 사건의 심의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화물연대 현장조사 방해행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 2022.12.05 dream78@newspim.com

공정위는 관련 사건 조사를 마무리 하고 이미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지만 구글이 공정위가 심사 증거로 사용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 처리가 미뤄졌다. 하지만 서울고법이 지난 10월 구글 측의 요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공정위의 구글에 대한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또 애플이 해외 앱 개발사보다 국내 앱 개발사에 수수료를 더 매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모바일게임협회가 애플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국내 앱 개발사들로부터 약 3500억원을 더 챙겼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이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 결제 수수료율이 30%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실제로는 33%를 떼간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9월 애플코리아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그러자 애플이 최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 수정·시스템 변경 작업을 내년 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뜻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다만, 공정위는 애플의 자진시정 조치와 별개로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인앱결제 의무화 문제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를 통해 살펴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당국의 앱마켓에 대한 사전적 규제의 내용과 방식이 매우 다양하고, 또 광범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향후 진행경과와 실효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