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북한군은 우리의 적' 尹정부 첫 국방백서 명시 전망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2:25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2:25

2023년 1월 발간 예정 '2022년 국방백서' 초안
2016년 박근혜정부 이후 6년만 '북한=적' 부활
'주적' 개념 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023년 초 발간 될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체제를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다만 '북한은 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6일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1월 발간 될 에정인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사진=뉴스핌]

전하규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구체적인 표현이나 문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공보담당관은 "2020년도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어떤 표현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했다'고 표현했다"면서 "그런 표현을 이번 2022년도 국방백서에 어떻게 담을지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공보담당관은 "현재는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문안이 결정되면 국방백서가 발간될 때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군은 일선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을 명시해 배포했다.

주적 개념은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하지만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그해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했으며 2016년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졌다. 대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