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남북미, 당장 조건없이 대화부터 시작해라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2:17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7: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정은 딸‧부인까지 '화성-17형' 발사 현장 참관
'핵무력 완성 선언 5년' 29일 7차 핵실험 주목
조건없이 만나 신뢰구축, 군축협상 단계별 접근
미 전략자산보단 '전략적인 손' 먼저 내밀었으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정권이 지난 11월 18일 '화성-17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했다. 고각 발사를 했으며 일단 정상 비행을 한 것으로 분석돼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화성-17형은 사거리가 1만5000km로 추정돼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전역 어디든 때릴 수 있는 전략핵무기다.

북한은 올해 들어 1월 핵실험‧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전격 선언했다. 이어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군사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육성으로 '핵무기 선제 사용'을 선언했다.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는 핵 선제 공격을 명문화한 핵무력 법제화를 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ICBM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동원해 지난 11월 18일 화성-17형 시험발사까지 무려 38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군 당국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ICBM만 8차례 발사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3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한미중일 정상 도발 자제 요구해도 '화성-17형' 발사

앞으로 북한의 예상되는 무력시위는 신형 SLBM 발사와 신형 3000t급 잠수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이다. 핵잠수함은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를 받고 있어 핵심 부품과 장비를 구하기 힘들어 단시간 내에 보여주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11월 29일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한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다. 2017년 9월 4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5년 여 만에 7차 핵실험을 재개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미중일 정상들이 최근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연쇄회담을 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과 향후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론을 한미일이 강력 요청했지만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이라는 원론적인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흘 만인 11월 18일 화성-17형 도발을 전격 감행했다. 화성-17형 무력시위 후 닷새만인 11월 23일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핵‧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 요청했다. 이번에도 중국의 반응은 기존 입장의 재확인 수준이었다.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은 "중국도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와 불안정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웨이 부장은 "당사국들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한미일을 비롯해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까지 나서 북한의 핵무력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지만 김 위원장은 보란 듯이 9살인 김주애 둘째 딸과 부인 리설주까지 화성-17형 발사를 동반 참관하는 대담한 행보를 보였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11월 19일 북한 관영매체들을 통해 딸 김주애를 처음 공개하고, 11월 27일에는 김 위원장이 딸 김주애의 손을 꼭 잡고 걷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주애에 대해 북한은 '존귀하신 자제분'이라는 특별한 존칭을 사용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김주애로 이어지는 북한 4대 권력세습을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이 '가장 사랑하는 자제' 김주애를 벌써 후계자로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백두혈통' 김주애에 대한 '충성 맹세'까지 11월 27일자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둘째딸 김주애와 함께 화성-17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기여한 군인, 과학기술자 등과 기념촬영을 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은 구체적인 행사 날짜는 전하지 않았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김일성-김정일-김정은-김주애 '4대 권력세습 공식화'

김 위원장은 지난 11월 19일 북한 관영매체들을 통해 화성-17형 시험발사와 관련해 "미제국주의자들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전쟁 연습에 집념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군사적 허세를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적들이 핵타격 수단들을 뻔질나게 끌어들이며 계속 위협을 가해온다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단호히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식의 주체 전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들과 모든 전술핵운용부대들에서는 고도의 경각성을 갖고 훈련을 강화해 임의의 정황과 시각에도 자기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쉽사리 군사적 대결 구도를 접고 한미와 대화나 협상에 나설 것 같지 않다. 하지만 군사적 갈등과 충돌로 남북미 간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미가 아무리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도 북한이 핵무력 시위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이 아무리 핵무력 시위로 대응해도 한미가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계속 증강하고 상시 배치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압박으로 남북미 문제를 풀 수 없다. 지금은 남북미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대화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자존심 밖에 남아 있지 않은 북한보다는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 한미가 먼저 과감하게 대화의 손을 내밀어 봤으면 한다. 지금처럼 북한이 군사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똑같이 군사적으로 전방위 압박을 하고 대응한다고 해서 북한이 굴복하거나 대화에 좀처럼 나올 것 같지 않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과 대화를 하기 위한 강력한 압박 수단인 ICBM까지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젠 남은 것은 7차 핵실험 카드 뿐이다. 전술핵운용부내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전술유도탄, 방사포, 포병사격 등은 저강도 무력시위로 읽힌다.

특히 지금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북한에 과감하게 손을 먼저 내밀어 봤으면 한다. 미국도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만큼 했고 북한도 반발해 보여줄 것은 거의 다 보여줬다. 미국이 북한에 '전략자산'을 내밀 것이 아니라 이젠 대화를 위한 '전략적인 손'을 내밀었으면 한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정통적인 민주당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략을 계속 고집할수록 북한의 핵무력과 전략무기 고도화에 시간만 벌어주게 된다. 지금은 '호미로 막을 일을 포크레인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됐다.

처음부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걸게 되면 대화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 이미 수없이 경험했다. 최종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지만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적어도 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로드맵으로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먼저 1단계는 조건 없이 남북, 북미가 만나야 한다. 1단계의 목표는 비핵화가 아니라 만나는 것이 돼야 한다. 처음부터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만나자고 하면 북한은 결코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2단계는 신뢰 구축이 목표가 돼야 한다. 3단계는 북한이 핵무력을 더 이상 확산하거나 확대하지 않는 군축 협상이 목표가 돼야 한다.

북한이 11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남북미, 단계마다 실현가능 목표설정 당장 '대화 시작'

남북미 간에 서로 만나서 신뢰가 쌓여야만 적절한 수준에서 군축 협상을 하고 비핵화 수순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한미가 '북한이 비핵화하면 도와주겠다'고 전제 조건을 달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비핵화 하는 순간 미국에 대한 핵 억제력을 잃어 리비아처럼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만남보다는 당장 대화를 위한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하는 동안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를 언제 어디서든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화성-17형 ICBM 발사시험에 성공했다. 미국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신형 ICBM을 보고 미국이 적지 않게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단계마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남북미가 당장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군사적 충돌보단 이젠 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뤄나가야 한다.

특히 윤석열정부의 핵심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은 물론 북한,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대북 정책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며 실효적인 대북 정책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도 잘 알고 북한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진다.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가 있어야 정부도 대북 정책에 있어 힘을 받고 북한도 호응해 오기 용이하다.

처음부터 비핵화 로드맵을 갖고 나오라고 하면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 지금은 북한이 핵무력을 갖고 있고 실제 사용 단계까지 와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이 핵무력이 없을 때 해왔던 대응 방안을 한미가 계속 해 나가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남북미 간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대화 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필요하다. 조건 없이 서로 만나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다. 북한도 조건 없이 나와야 한다. 일단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좋은 해법이 나올 것이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