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군이 실패했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22:19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46

북한군 지난 10월 이어 11월 훈련 공개
軍 분석 일치도 있지만 믿기 힘든 내용도
'과대평가' 안 되지만 '과소평가' 더 금물
북한 훈련 사실‧성패보다 군 준비 중요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 총참모부가 지난 11월 7일 한미 전시대비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대응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대응군사작전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공군기지 타격용 산포탄전투부‧지하침투전투부 전술탄도미사일 4발 ▲23발 지대공미사일 ▲함북에서 590㎞ 사거리로 남조선 울산시 앞 80㎞ 부근 수역(위도 35°29′51.6″, 경도 130°19′39.6″) 공해상 2발의 전략순항미사일 보복타격 ▲작전지휘체계 마비 특수기능전투부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탄와 전술탄도미사일 5발, 46발 장거리 방사포탄 ▲500대 전투기 출동작전 ▲전술탄도미사일 2발과 초대형 방사포탄 2발 발사 등의 훈련 내용을 공개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7주년에도 관영매체들을 통해 "북한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됐다"면서 다종화‧고도화된 실전 배치 전술핵무기 운용능력을 실제 검증했다고 발표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1월 7일 한미 연합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 대응해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대응군사작전을 단행했다"면서 각종 전술탄도미사일 발사 사진들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울산 앞바다 순항미사일' 믿고 싶지 않아

당시 북한 발표와 무기체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전술유도탄(핵탄두 탑재 가능)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전술유도탄 ▲KN-25 초대형 방사포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개량형 '화성-12형'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저수지 수중발사장 전술핵 탑재 모의 탄도미사일 등을 쏘면서 사실상 '핵무력 시위'를 했었다.

북한이 지난 10월 10일 발표했을 당시 훈련 내용과 사진들을 보면 우리 군이 탐지한 내용과 분석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도 있고 '믿을 수 없는 내용'도 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은 근거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명확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 입증 자료를 내놓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이 이번 11월 7일 전격 발표한 훈련 내용들도 우리 군의 탐지‧분석과 일치하는 것도 있고 '믿을 수 없는 내용'도 있다. 특히 '울산 앞바다 전략순항미사일 2발 발사'는 한미 군 당국이 "탐지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북한이 증거를 내놓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순항미사일은 중간 비행 단계에서 100m 이하의 낮은 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탐지·추적하기 쉽지 않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역시 비슷한 특성을 갖는다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작전지휘체계 마비 특수기능전투부 탄도미사일'은 이미 핵전자기파(EMP) 기술에 있어서 북한은 상당한 진전을 거두고 있다. 이번에 핵EMP 기폭시험을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대체로 보고 있다.

우리 군이 11월 3일 탐지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비행거리 760km, 고도 1920km, 속도 마하 15로 탐지됐다.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미국을 대상으로 핵EMP 기폭시험을 했다면 500km 상공에서 터지면서 미국 전체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다. 한국이 대상이라면 불과 70km 상공에서만 기폭시험을 해도 된다. 핵EMP 기폭시험이라면 한미 군 지휘부를 마비시킬 정도로 치명적인 위협이다.

◆북한 핵EMP·개량형 ICBM '실질적 위협'

특히 북한이 최근 ICBM에 있어서도 '화성-15형' 보다 작고 '화성-12형'과 '화성-14형' 중간 정도 사이즈의 콤팩트한 새로운 개량형 ICBM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화성-17형은 '괴물 ICBM'이라고 할 정도로 크고 대형 핵탄두(또는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특별한 미사일"이라고 평가했다. 권 전 교수는 "하지만 기동성이 제한되고 생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은 오히려 콤팩트한 새로운 개량형 ICBM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이 11월 5일 서해상으로 쏜 비행거리 130km, 고도 20km, 속도 마하 5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은 수도권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초단거리 탄도미사일(CRBM)로 분석된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은 올해 4월과 6월에도 이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했다"면서 "발사관이 4개이며 외형상으로는 KN-23처럼 보이지만 300km 미만의 정밀 타격용 초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황해도와 황해남북도에서 수도권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회피기동까지 하면서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게 된다. 여기에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수도권 전역을 타격권에 두고 있어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과거부터 자신들의 능력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군이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 센터장은 "북한 주장을 전적으로 믿지 않을 수도 없다"면서 "우리 군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과거에도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우리 군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조롱'하기도 했다"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훈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고 의도를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언제든지 남측의 탐지 능력 한계와 요격망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면서 "남한의 주요 군사 시설과 공항, 항만에 대한 점검과 준비가 시급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공군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공군기지를 무력화하려고 한다"면서 "이에 대해 우리 군이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한미 공군이 지난 11월 5일 전시 대비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연합 훈련 마지막 날에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를 한반도 상공해 전개해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공격 편대 4대, 미 공군의 F-16 공격 편대 4대와 함께 전시 폭격 임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

◆"북한 핵무기·미사일 대처, 더 늦기 전에 강구"

적 위협을 부풀려 '과대평가' 하는 것도 문제지만 증거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 '과소평가'는 더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사실 '울산 앞바다 발사'에 대해 믿고 싶지 않다. 믿기도 힘들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다'고 해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 것도 아닌데 북한에 증거를 대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우려스럽다. 합리적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과소평가가 아닌 객관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실패했다고 본다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실패냐 성공이냐를 떠나서 그러한 북한 위협 가능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북한 발표와 주장의 사실 여부와 성패를 떠나 우리 군이 지금 제대로 실제 대처와 대안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더 큰 안보상의 위협이 초래되기 전에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군을 믿고 의지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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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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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