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전술핵‧전략핵 보유국"
'핵보유 인정' 현실론‧당위론 맞서
정부‧정치권, 더 늦기 전 결정해야
핵‧무기체계‧외교안보 자문단 절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가인가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정하지 말아야 하나요? 국내외 핵 전문가와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전술핵‧전략핵을 보유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평가한다. 다만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 우리 정치인들에게 물어본다.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 쪽에서는 요즈음 부쩍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론, 핵균형론, 핵자강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현실론'을 기반으로 북핵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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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독자적 핵무장론" vs "북한 비핵화 외교적 해결"
그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물어본다.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민주당 출신인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까지 들어가서 '목숨 건 핵담판'을 지었지만 김정일‧김정은 북한정권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정부에 물어본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인가요, 아니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하지 말아야 하나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윤석열정부의 북핵 해법도 완전히 달라진다. 윤석열정부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최대한 빨리 명확한 정책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북핵 해법의 출발점으로 보인다.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북핵 해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윤 대통령과 현 정부, 그리고 여당과 야당 정치인들은 명확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국가 생존이 달린 문제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생존을 더 이상 '현실론'과 '당위론' 사이에서 판단을 유보할 수 없는 '핵마지노선'에 다달았다. 북핵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북핵 탈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진보‧보수‧정권 불문, 최고 전문가 자문단 꾸려야
그럼 진보와 중도, 보수에 물어본다.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해법을 갖고 있는가? 안보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안보 앞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 입만 열면 하는 소리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치인, 관료, 지식인, 전문가들은 정말로 북핵과 국방‧안보 앞에서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봤으면 한다.
국정감사가 한창이지만 국가 안위가 걸린 북한의 '핵무력 시위'와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따져 묻고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경각심과 여론을 형성하는 정치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는 머지 않아 판명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대남‧대미 '협상용'인지 아니면 실제 '핵무력용'인지 그 실체도 드러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누가 됐든 간에 이념과 정파, 방법론을 뛰어 넘어 국가 안위를 위해 북핵 해법을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짤 수 있는 외교‧안보‧군사 분야 전문가 위원회를 꾸렸으면 한다. 국내외 최고 핵과 무기체계, 대북 전문가들을 비롯해 외교‧안보‧국방 분야 전문가들로 이뤄진 북핵 해법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으면 한다.
◆옳고 그름 아닌 정치적 결단‧전문가적 해법 절실
진보와 보수, 중도를 넘어, 북핵 해법의 차이를 넘어, 어느 정권에서 몸담았던 간에, 최고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만들었으면 한다. 대통령실도 좋고 외교부‧국방부‧통일부도 좋고, 아니면 특정 부처가 부담스러우면 국책연구기관들이 주체가 돼 핵무기와 무기체계, 북한 전문가들로 이뤄진 북핵 해법 전문가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북한 비핵화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핵균형‧핵자강론 ▲한미 군사동맹의 확장억제력 강화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외교적‧정치적 해결 등 모든 북핵 해법을 위한 선택지와 대안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충분히 검토해봤으면 한다.
평양에 들어가서 목숨 건 '핵담판'을 할 용기만 있어도,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결기와 논리만 있어도, 외교적‧정치적 해결을 해야 한다는 지혜와 간절함만 있어도 결코 머리를 맞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금이야말로 북한의 핵무기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고,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 윤석열정부와 여야 정치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집단 이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 문제와 외교‧안보‧국방 현안에 있어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과 전문가적 해법이 절실한 시점이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