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 칼럼] "600km" vs "3000km" 탐지…한중 사드 갈등, 신뢰구축 시급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7:08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07:26

한중 수교 30주년 맞았지만 '사드 발목'
한미 '안보 주권' vs 중국 '안보 훼손' 첨예
한·미·중 관점차 커 해법 찾기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가까운 이웃인 중국과 24일 수교 30돌을 맞았다. 사람도 서른 살(而立)이 되면 심지(心志)가 단단히 서면서 쉬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도 30년 전 수교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 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 영향력이 커졌다. 그만큼 외교·안보·경제적으로 두 나라 간 국익을 둘러싼 이해관계도 첨예해졌다.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운용에 대해 민감한 것도 한국의 힘이 세졌다는 방증이다.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될수록 미중 양측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는 한국의 입장이 더 난처해지고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군사적 긴장이 조성된 상황이다. 중국은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안보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대놓고 비판한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중국, 대미 'ICBM 억지력' 심각한 도전 인식

한미가 아무리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북한 위협 대응용이라고 해도 중국의 불신과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의 국익이 충돌할수록 사드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잠재적 시한폭탄의 트리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사드를 미국에 대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억제력에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핵을 탑재한 ICBM이 미 본토를 겨냥한다면 1만km 날아가는데 통상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발사 초기 단계에서 사드가 포착하게 되면 중국의 공격이 무력화된다고 보고 있다. 한미가 아무리 요격체계 관점에서 탐지거리가 600km여서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중국은 믿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최근 언론과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사드 X-밴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2000~3000km"라고 구체적이고 특정해 거론한 것도 중국의 이러한 인식이 확고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사드 레이더는 전진 배치용(FBR) 전방 모드로 전환하면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부상단계에서 2000㎞까지 탐지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이 보는 전진 배치용 사드'와 '한미가 보는 종말 단계 요격용 사드'로 엄청난 관점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미의 600km 종말 단계 요격체계 탐지와 중국의 2000~3000km 전방 탐지체계 만큼의 사드 인식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미중 간의 관계 설정과 심리적 거리가 그만큼인지도 모른다. 중국은 종말단계 요격용이 아니라 미사일 발사 초기 올라가는 단계에서 탐지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진=로이터 뉴스핌]

◆"600km 탐지 요격체계" vs "2000~3000km 전방탐지"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지난 8월 10일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앞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不) 1한(限) 정책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밝혀 한중관계의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3불 1한'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문재인정부 당시의 '사드 3불'에 더해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1한'이 추가됐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레이더가 종말 단계 요격용(TBR)으로 탐지 거리가 600~800㎞로 지상 상황을 볼 수도 없고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중국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 ICBM을 발사해도 북극 방향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조기 탐지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요격체계로서 중국의 내륙 곳곳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이 한미 군 당국의 공식 입장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8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주 사드 포대 방향이 중국 방향을 향하면 바로 앞 산 때문에 물리적으로 중국 방향으로 운용이 안 되게 돼 있다"면서 "사드는 오직 한국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한미중 간의 사드를 보는 인식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해법도 찾기 힘들고 트리거만 있으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안보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아무리 '안보 주권론'을 내세워도 중국이 '안보 침해론'으로 인식한다면 한중 간의 해법을 찾기란 요원해 보인다. 더 나아가 미국의 MD체계 참여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박진(왼쪽)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8월 9일 중국 산동성 칭다오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면서 악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외교부]

◆한국만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아체계 구축 시급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한중 간 사드 해법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군사전략의 큰 틀에서 미사일 방어 개념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한다.

권 전 교수는 "동맹국·우방국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는 필수적이지만 중국과의 정치적·외교적·군사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한다. 권 전 교수는 "결국은 한국도 미중 누구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영학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중국은 한국 신정부가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속에 미국의 대중국 억제 포위망에 참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만과 사드 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 실장은 "북핵 문제가 한중 간 도전요인이 아니라 협력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중 간 협력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미 간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한중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해법을 제시한다.

미국도 중국도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한국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미중이 선택을 강요한다고 해서 한국이 국익에 반한 결정을 할 수도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다. 오히려 한국이 전략적 선택으로 한국의 외교안보 공간을 넓혀 나가야 하는 절호의 기회다.

30년 간 부침을 거듭한 한중 관계가 사드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도 안 된다. 한국의 방향 설정이 너무 급해 우리 스스로 한국 외교안보의 공간을 좁히는 선택을 결코 해서도 안 된다. 동북아시아 역내 군사·안보 균형이 무너져서도 안 된다. 한국 외교안보의 전략적 로드맵과 재설계가 절실한 시점이다.

kjw8619@newspim.com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