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금투세·법인세·尹 vs 李 사업' 두고 여전히 예산안 평행선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09:57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09:57

송언석 "野, 이재명표 예산 고집과 몽니 부려"
"이상민 해임안, 국정조사 합의 정면 파기"
진성준 "초부자감세·위법 시행령 통치 예산 안돼"
"예산안·이상민은 별개 사안…협상엔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일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을 넣기 위해 고집과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감세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1 leehs@newspim.com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 대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체가 통과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법정 기한은 넘었지만 오는 9일 정기국회 본회의가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만 민주당에서 이재명표 예산을 넣기 위해 고집과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남아있다"라며 "또 세출예산 뿐 아니라 함께 다뤄야 할 세입 부분이 있지 않나. 조세소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아직 합의가 덜 된 부분이 있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비용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감세 등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원칙적으로 보면 정부의 예산안 원안을 다 고수하는 게 맞다. 정부가 바뀌었으면 모든 예산이 윤석열표 예산인 것이고,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하는 역할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웠는데도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해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대선을 부정하겠다는 심리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산안이 정기국회를 넘어가면 여야 모두에게 부담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단에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며 "오랜 세월 동안 국회에서 만들어 왔던 협치와 상생의 정신, 관행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9일까지 어떻게든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예산안과 별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있다는 주장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 해임안은 별개'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정국 상황이라는 것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내버리면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다"며 "만약 강행한다면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정면으로 파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처리한 이후 국정조사를 하자고 합의했고, 합의 내용을 보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따져서 처벌할 건 처벌한 뒤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인 자세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pim.com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가장 큰 쟁점이 무엇이냐고 묻자 "큰 틀에서 세입 예산이 되고 있는 법인세, 종부세, 증권투자세와 같은 초부자감세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출 예산안 중에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위법 시행령 통치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라고 전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위법 시행령 통치 예산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했는데, 그것은 법을 뛰어넘은 초법적 시행령에 입각한 것이기에 용납할 수 없다"라며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역시 법을 뛰어넘는 것이고 수사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도 위법적 시행령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공공분양 아파트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아파트는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그런데 이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라며 "공공분야 아파트 지원 예산과 같은 규모로 공공임대 아파트 지원 예산도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강행하면 예산안 처리에 지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별개 사안"이라며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문책은 문책"이라고 일갈했다.

다만 현재 여야 원내대표단의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이 장관의 문책 문제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원내대표 담판이나 그 이전 정책위의장 담판에서 예산안 자체를 가지고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때문에 협상이 공전하거나 겉돌거나 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론이 팽팽하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무용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라며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의결됨과 동시에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각될 경우 당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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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