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종부세·금투세·법인세·尹 vs 李 사업' 두고 여전히 예산안 평행선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09:57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09: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송언석 "野, 이재명표 예산 고집과 몽니 부려"
"이상민 해임안, 국정조사 합의 정면 파기"
진성준 "초부자감세·위법 시행령 통치 예산 안돼"
"예산안·이상민은 별개 사안…협상엔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일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을 넣기 위해 고집과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감세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1 leehs@newspim.com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 대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체가 통과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법정 기한은 넘었지만 오는 9일 정기국회 본회의가 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만 민주당에서 이재명표 예산을 넣기 위해 고집과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남아있다"라며 "또 세출예산 뿐 아니라 함께 다뤄야 할 세입 부분이 있지 않나. 조세소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아직 합의가 덜 된 부분이 있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비용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감세 등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원칙적으로 보면 정부의 예산안 원안을 다 고수하는 게 맞다. 정부가 바뀌었으면 모든 예산이 윤석열표 예산인 것이고,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하는 역할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웠는데도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해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대선을 부정하겠다는 심리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산안이 정기국회를 넘어가면 여야 모두에게 부담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단에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며 "오랜 세월 동안 국회에서 만들어 왔던 협치와 상생의 정신, 관행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9일까지 어떻게든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예산안과 별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경우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있다는 주장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 해임안은 별개'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정국 상황이라는 것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내버리면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다"며 "만약 강행한다면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정면으로 파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처리한 이후 국정조사를 하자고 합의했고, 합의 내용을 보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따져서 처벌할 건 처벌한 뒤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인 자세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pim.com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가장 큰 쟁점이 무엇이냐고 묻자 "큰 틀에서 세입 예산이 되고 있는 법인세, 종부세, 증권투자세와 같은 초부자감세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출 예산안 중에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위법 시행령 통치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라고 전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위법 시행령 통치 예산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신설했는데, 그것은 법을 뛰어넘은 초법적 시행령에 입각한 것이기에 용납할 수 없다"라며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역시 법을 뛰어넘는 것이고 수사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도 위법적 시행령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공공분양 아파트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아파트는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그런데 이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라며 "공공분야 아파트 지원 예산과 같은 규모로 공공임대 아파트 지원 예산도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강행하면 예산안 처리에 지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별개 사안"이라며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문책은 문책"이라고 일갈했다.

다만 현재 여야 원내대표단의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이 장관의 문책 문제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원내대표 담판이나 그 이전 정책위의장 담판에서 예산안 자체를 가지고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때문에 협상이 공전하거나 겉돌거나 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론이 팽팽하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무용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라며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의결됨과 동시에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각될 경우 당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