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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오늘 본회의 불투명…野, 이재명표 예산 이유 없이 증액 요구"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0:19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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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정부 핵심 예산 대폭 삭감…협의 어려워"
"이상민 해임건의안 단독 강행은 독재 상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오늘 안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최대한 노력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2022.10.06 kimkim@newspim.com

장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에서 공약했던 부분에 대해 정권이 바뀌니까 반대를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들은 전부 다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이재명표 예산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점이 잘 찾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를 위해 원내대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액 규모와 세법 개정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명세서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정오까지 예산안의 합의돼야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만약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게 되면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최초로 정기국회를 넘기게 된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회 선진화법 이후 예산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첫 사례로 남게 될 수 있다'는 질문에 "21대 국회 전체의 부담이기도 하고,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큰 부담"이라며 "오늘 오전 중에라도 원내대표끼리 타결이 된다면 오늘밤 늦게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빨리 협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국회는 협치의 장이다. 소수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결국 의회민주주의는 독재와 반지성을 상징할 뿐"이라며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안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강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민주당의 말대로 감액만 처리해 놓고 나중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사태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 원내대변인은 "169석을 가진 다수당 민주당이 힘으로 강행을 한다면 여당으로서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다"라며 "민주당이 예산안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건의안만을 강행한다면 민심의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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