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내년 예산안 관련 긴급 브리핑
"일정부분 진전 있어...완전한 조정안 접점 못찾아"
"OECD 국가들, 법인세 경쟁적 인하...文정부 역행"
"금투세 2년 유예 여야 합의...고액투자자 기준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이수영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 국회 논의 상황과 관련해 9일 "일정부분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현재 완전히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점 못 찾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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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09 yooksa@newspim.com |
추 부총리는 "우선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세부 사업 내역,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최종 조율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해 감액을 어느 정도 할지에 관해 계속적인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마른 수건 짜내듯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국회에 가져갔는데, 야당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 때 빚 많이 내서 과도하게 확장해서 편성한 걸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재량 지출을 대폭 줄이면서 지난 평균에 비해 오히려 7조 줄어든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 추 부총리는 "정부가 최대 3조원 삭감 재원을 찾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계속 대화를 해왔는데, 야당은 그동안의 관례 등을 주장하면 훨씬 더 많은 감액재원을 통해 국회 추가 증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정부는 2.5조~3조 정도를 제안했는데 야당은 5조 정도라고 해서 간극을 좁히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과세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추 부총리는 "징벌적 종부세 체계는 정말 잘못된 제도"라며 "특히 다주택수에 대해 주택수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전세계 어느 나라도 주택수로 부동산 과세를 하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할게 아니라 주택수를 합해서 가액이 나오면 그 가액 기준으로 누진 과세 체계를 하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해 세제개편안을 냈다"면서 "하지만 야당에서 당 정체성과 관련된거라고 주장하며 합의가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1주택자 과세는 일정부분 이견이 좁혀져 있는 상태"라며 "현재 1세대 1주택자 기본 공제를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가는 부분, 일반공제는 현재 6억인데 9억까지 늘리는 부분, 세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150%로 낮추는 방안 등을 어느정도 의견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또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야당이 처음에는 부의 대물림, 부자감세라고 주장했는데 중소 업계에서 계속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물꼬를 트고 있다"면서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는데, 5000~6000억원으로 마지막 대화가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세 2년 유예안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어느정도 접근이 이뤄졌다"며 "다만 고액투자자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는 안을 국회 제출했는데, 현재 10억~100억원 사이에서 접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 중인 법인세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견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하가 초부자 감세, 기업이 부자냐 아니냐로 인식하는 자체가 문제"라며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명인데 이게 어떻게 특정 개인의 소유나, 전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생 안전을 위해 개정안을 냈는데 과거와 같은 생각을 갖고 거대 의석수로 동의할 수 없다고 해 견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전 정부에서도 다 법인세를 내려왔고, OECD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왔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나쁜 관행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경제부총리가 더 이상 양보하고 타협안을 제시할 것도 없다"면서 "이제 양당에서 최종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고 국회에 공을 돌렸다.
앞서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 역할은 일단은 당분간은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할 만큼 했다"며 "이제는 양당 (원내) 대표님한테 공이 넘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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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09 yooksa@newspim.com |
한편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까지도 내년 예산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진통을 겪었다.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건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최초다.
정기 국회 내 내년 예산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번주 주말 또는 다음주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예산안 논의는 계속되겠지만 본회의 개최는 어려워 보인다"며 "현재로선 토요일에 타결해 일요일에 본회의를 개의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차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