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효선의 7번국도를 따라] ③ 8000년전 고대사 비밀 품은 어업전진기지 죽변항

울진 해파랑길 "수로부인의 戀情을 만나다"
후포항서 북면 '할무개' 포구까지 200리 청람빛 파도길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수로부인과 용의 길'인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 작은 갯마을인 대가실 포구. 코발트빛 겨울바다가 짙은 푸른 물을 쏟으며 가슴 속으로 밀려온다.

삼라와 만상이 새순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새봄을 준비하기 위해 차운 겨울 속으로 발길을 놓고 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드라마세트장과 하트해변, 스카이레일, 청람빛 바다가 있는 경북 울진 죽변항의 대가실해변. 2022.12.11 nulcheon@newspim.com

프랑스의 인류학자 반 제넵은 그의 유명한 저서 '통과의례(通過儀禮, passage rite)'를 통해 사람의 일생을 '자연의 순환'으로 환치했다.

반 제넵은 사람의 일생인 '출생·성장·생식·죽음'을 '통과의례'라는 용어를 사용해 모든 의례가 '분리(分離)—전이(轉移)—재통합(再統合)' 등 3단계의 보편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며 자연의 순환인 '봄-여름-가을-겨울'로 설명했다.

때문에 사람의 일생 중 마지막 의례인 '죽음'은 재통합의 의미에서 '마감'이 아니라 '재통합을 위한 새로운 시작'인 셈이다.

울진의 새벽은 포구로부터 온다.

도통 속내를 드러내지 않던 짙푸른 빛깔의 겨울바다가 흰 포말을 뿌리며 청람빛으로 몰려온다.

속이 훤하다. 온몸이 금세 푸른 물에 물들 듯 청람빛 울진바다는 현기증을 일으킬 만큼 매혹적이다.

동해안 해파랑길의 백미인 '울진 200리 해파랑길'[사진=울진군] 2022.12.11 nulcheon@newspim.com

◆ 해파랑길 중 '200리 울진구간'은 전국 최고의 '에코힐링로드'

'해파랑길'은 '동해를 박차고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를 길동무삼아 걷는다'는 뜻을 지닌 '부산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 이르는 10개 구간 50개코스를 지닌 770Km의 '걷기 길'이다.

이 중에서도 동해안의 절경과 역사와 문화를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117Km의 울진 구간'은 청람빛 바다와 동해로 치닫는 강과 이를 터전으로 삶을 일궈 온 갯사람들의 곡진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최고의 '힐링에코로드'이다.

'해양관광도시'인 울진군의 남쪽 관문이자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의 주산지 후포항에서 '전국 최고의 자연산 미역' 주산지인 북면 고포(姑浦 할무개)포구까지 푸른 파도소리를 들으며 이어지는 200리 해안길은 '님을 만나는 설레임으로 울렁거리는' '수로부인의 연정의 길'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죽변등대와 고려시대 왜구퇴치위해 조성한 전죽숲. 2022.12.11 nulcheon@newspim.com

◆ 8000년전 고대사의 비밀을 품은 외세저항 현장...어업전진기지 죽변항

울진의 북쪽 관문이자 해산물의 보고이자 동해안 어업전진기지인 죽변항의 옛 이름은 '죽진(竹津)'이다.
낙동정맥이 동쪽으로 뻗어 이룬 동해안 천혜의 항구이다.

죽변항을 에돌아 감싸고 있는 죽변곳 일대에는 청동기시대 유물인 패총무지 원형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또 삼국시대 당시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된 죽변성 유적과 당시 사용했던 '전죽(箭竹; 대화살촉을 만든 시누대의 일종) 숲'이 해풍을 머리에 이고 군락지를 이루고 있다.

'일본의 동북아 수탈의 현장'인 죽변등대 구릉 일대에서 8000년 전 신석기 시대 초기 '노'와 '목재선박 목편'이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과 함께 울진 죽변항 일대가 동해연안 고대사의 단초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사고고학적 유적지임을 확인시켰다.

지난 2010년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즉변등대 구릉 일대에서 출토된 목재유물이 8000년 전 신석기 시대 초기(BC 5500년 전)에 낚시 도구를 싣고서 물고기잡이에 쓰인 '목재 선박'과 '노(櫓)'로 확인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과 함께 죽변지역이 동해연안 고대사의 현장임이 재확인됐다.

'전죽' 숲은 "왜구퇴치를 위해" 고려시대에 조성된 군사용 대숲이다.

울진군은 전죽 군락지를 '대숲길'로 조성하고 '용의 꿈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죽변등대를 품고 해안절벽을 끼며 조성된 하늘을 덮은 대숲길에 들어서면 세상은 고요하고 오로지 절벽을 부딪는 푸른 파도소리뿐이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전죽이 울진지방의 특산물로 기록되어 있어, 이의 군락지인 '대가실(죽변항 북동쪽 나들목)'은 국가적 요충지이자 외세 저항의 역사적 현장임을 보여준다.

'왜구퇴치를 위해' 고려시대에 조성된 전죽(箭竹) 숲을 돌아 나오면 '드라마셋트장'과 '하트해변' '죽변등대'로 이름난 '죽변대가실' 해변을 만난다.

대가실 해변의 '하트해변'은 청람빛 바다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주는 울진바다의 정수이다.

두발을 담그면 청람빛 바다가 금세 온 몸을 물들이듯 가슴 속엔 어느새 울진의 바다가 출렁인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 죽변항의 새 관광명소로 각광받는 '죽변항 스카이레일'. 2022.12.11 nulcheon@newspim.com

건듯 부는 바람 속으로 '죽변항 스카이레일'이 흰 포말로 부숴지는 파도 위를 느릿한 속도로 지난다. 지난 해 첫 선을 보인 '죽변항 스카이레일'은 동해안 어업전진기지인 죽변항과 봉개포구(봉수동, 烽燧洞), 후정해변을 잇는 '바다 위 레일'이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죽변항의 관광명소이다.

◆ 한반도 고대사의 비밀을 캐는 아이콘…봉평신라비

죽변항의 인근에서 주목할 만한 역사유적지는 '울진 봉평 신라비'이다.

죽변항을 찾으면 싱싱한 해산물의 주산지인 죽변항과 청람빛 바다를 가슴가득 들이는 대숲길과 함께 반드시 들러봐야 할 역사명소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신라 고대사의 비밀을 품고 있는 경북 울진의 '봉평신라비' 2022.12.11 nulcheon@newspim.com

울진봉평신라비는 현재까지 발견된 고비 중 남한에서 가장 오래된 석비이다.

학계에서는 지금도 봉평신라비의 완전한 성격을 구명하지 못하고 있다. 음각된 문자를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까닭이다.

몇 해 전 울진군은 국비를 지원받아 한국 고대사의 현장인 '죽변 봉평리'에 '울진봉평신라비 전시관'을 조성, 개관했다.

특히 야외 전시관에는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고비석을 원형에 가깝게 제작.전시해 '고 비석 산 교육장'으로 거듭났다.

하늘에서 본 동해안 최고의 어업전진기지인 경북 울진의 죽변항.[사진=울진군] 2022.12.11 nulcheon@newspim.com

◆ 죽변항은 동해안 해산물의 '종다양성의 보고'

죽변항이 주목받는 까닭은 비단 이것에 머물지 않는다.

죽변항이 동해안 제일의 항구로 각광받는 까닭은 대게와 방어와 오징어와 대구와 미역과 고등어와 꽁치 등 동해안 어종의 '종 다양성'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생태자연사박물관임과 동시에 전통문화의 숨결이 고스란히 묻어나오는 민속(民俗)의 보고라는 점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동해안의 최고의 어업전진기지이자 해양생물 종 다양성의 보고인 울진 죽변항. 2022.12.11 nulcheon@newspim.com

또 여기에 동해안 인류의 시원지라는 역사성이 한데 어우러져 역동적인 삶의 현장을 오롯이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죽변항은 지난 2002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어항수질개선 대상 어항'으로 선정되어 동·남방파제 연장신설을 비롯 물양장 정비, 수제선 정비 등 동해안 제일의 어항으로 위용을 갖춘데 이어 최근 '죽변 미항사업'과 '죽변항이용고도화 사업'을 통해 '동해안 최대 어업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또 울진군은 한국 동해안의 어로기술의 발상지이자 해양민속의 보고인 죽변항을 해양역사문화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는 등 '죽변항 르네상스'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죽변수협의 공개위판을 기다리는 울진의 명품 브랜드인 '울진대게' 2022.12.11 nulcheon@newspim.com

◆ 죽변항 대게 입찰은 한 편의 역동적 드라마…생태관광의 정수

겨울 죽변항을 찾으면 싱싱한 활어처럼 바다를 차고 튀어 오르는 포구사람들의 역동적인 삶의 현장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울진의 명품 브랜드인 '울진대게' 조업철인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죽변항에서는 '한 편의 역동적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생생한 삶의 현장을 조우할 수 있다.

죽변항에서 펼쳐지는 한편의 역동적 드라마는 죽변수산업협동조합(죽변수협)과 죽변항을 삶의 무대로 살아가는 어업인들의 펼치는 '해산물 위판 풍경'이 그것이다.

오전 8~9시. 어부들과 대게상인들과 중매인들 그리고 죽변항을 찾은 외지 관광객들로 왁자한 죽변수협 위판장이 호루라기 소리에 정적을 되찾는다.

'울진대게' 공개위판을 알리는 소리이다.

죽변수협의 공개 위판은 경매방식으로서 죽변수협으로부터 위판 허가를 득한 중매인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일명 후다를 이용한 '최고가 낙찰' 방식이다.

죽변항에는 15~20명의 중매인이 활동하고 있다.

또 울진의 남쪽 관문인 후포항에는 40명의 중매인이 위판가격을 결정한다.

죽변항과 후포항을 이용하는 모든 어선은 반드시 위판과정을 거쳐야 한다.

죽변수협 직원인 경매사가 '위판을 알리'는 호루라기를 불며 가지런히 진열된 대게 앞에 서면 중매인들이 일제히 '대게 1마리의 가격'을 기입한 '후다(나무조각으로 만든 경매용 도구)'를 경매사에게 제시한다.

경매사는 후다를 내미는 순서대로 받아 제시한 금액을 확인한다.

경매사는 중매인이 제시하는 순서대로 '후다'에 적힌 가격을 재빠른 눈길로 읽어내고 기억한다.

이렇게 중매인이 제시한 가격을 일람한 후 경매사는 이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중매인에게 낙찰한다.

대게는 주로 크기별로 구분해 진열해 놓은 무더기별로 경매를 붙인다.

울진대게 중 가장 최상품으로 치는 '박달대게'는 마리 별로 따로 경매를 붙인다.

경매위판이 시작되면 흥청거리던 죽변항은 일순 고요 속으로 빠져든다.

중매인들의 눈초리는 경매사의 눈길과 표정에 꽂혀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게 주산지인 경북 울진 죽변항의 대게 위판 모습. 2022.12.11 nulcheon@newspim.com

죽변수협의 대게 위판과정은 죽변항을 무대로 삶을 버팀해 온 어업인들의 어로문화가 오롯이 담겨있는데다가 매우 긴박한 속도로 치러지면서 위판 과정 자체가 한 편의 역동적인 드라마를 보듯 보는 이들에게 긴장미를 안겨준다.

최근에는 죽변항의 드라마틱한 위판과정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많은 외지인들이 이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죽변항을 찾는 등 위판과정이 죽변항 생태관광의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위판 순서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가장 먼저 위판을 받으면 그만큼 빨리 외지로 이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죽변항의 자망어민들은 자율적으로 조(組)를 나눠 위판순서를 정해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를 대게잡이 어민들은 '굴뚝차례'라고 부른다. 가장 먼저 위판을 한 사람은 다음날에는 순번이 가장 늦게 배정되는 방식이다. 죽변항 어업인들의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생태어로의 특성이 도드라져 보이는 대목이다.

한 무더기의 대게 위판이 끝나면 이내 옆자리에 진열된 대게 무더기로 이동해 순차적으로 위판이 진행된다.

위판이 끝난 대게는 미리 기다리고 있는 활어차 등으로 옮겨지고 그 자리에는 항구에 정박해 위판 순서를 기다리는 다른 대게잡이 어선이 어창에서 대게를 끄집어 내 진열한다.

울진대게 중 가장 최상품으로 치는 '박달대게'는 마리 별로 따로 진열해 경매를 붙인다.

죽변항 대게 첫 입찰을 보기위해 전날 죽변항을 찾았다는 김태우(58, 대전시)씨는 "속이 꽉찬 울진대게를 맛보기 위해 기족과 함께 죽변항을 찾았다"며 "특히 죽변항의 공개위판 과정은 매우 긴장감있게 진행돼 묘미를 준다"고 말했다.

경북 울진의 해넘이.해돋이 핫플로 각광받는 '울진 남대천 은어아치보행교'[사진=울진군] 2022.12.11 nulcheon@newspim.com

◆ 동해안 최고의 '일출명소'…울진 남대천 銀魚아치 보행교

"맑은 햇살이 부서져 은빛 해비늘이 돋는 코발트빛 바다, 신라 수로부인의 은밀한 연정과 망양정.월송정의 200리 관동팔경을 따라 석류알처럼 쏟아져 나오는 스토리텔링, 후포.죽변항이 풀어놓는 싱싱한 먹을거리, 은어와 연어 그리고 울진금강소나무를 좆아 빠져드는 힐링"

울진의 옛 이름은 '선사(仙槎)'이다.

'신선이 떼배를 타고 유유자적 자연에 묻혀 삶을 영위하는 고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울진은 예부터 '신선의 땅'으로 불렸다.

세계적 명품브랜드로 각광받고 있는 '울진미역'을 얻기 위해 울진의 사람들은 아마득한 시절부터 오동나무로 엮은 '떼배'를 이용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의 대표적 특산물인 자연산 돌미역 채취 운반선인 '떼배'와 돌미역 채취 모습. 2022.12.11 nulcheon@newspim.com

지금도 울진미역철인 4월에 울진을 찾으면 '떼배'로 싱싱한 돌미역을 건져 올리고 뭍으로 나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돌미역 주산지인 '짬'에서 해녀들이 건져 올린 돌미역을 가득 싣고 떼배를 저으며 바람을 따라 뭍으로 오는 어부의 모습은 한편의 그림이자 오랫동안 울진사람들이 지켜 온 '생태어로'의 역동적 현장이다.

울진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핫플레이스는 '남대천 은어아치 보행교'.

은어와 연어 회귀천인 울진 왕피천과 남대천, 말루.현내항을 잇는 '남대천 은어아치 보행교'는 동해안 최고의 해넘이와 해돋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바다와 강이 맞닿은 곳에 조성된 '은어아치 보행교'를 배경으로 동해의 부상(扶桑)을 박차고 떠오르는 일출은 그야말로 '장엄'이다.

때문에 사철 전국의 사진 마니아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최근에 울진군은 은어아치다리와 이마를 맞댄 염전해변에 오토캠프장을 개설했다.

염전해변은 1960년대까지 왕성하게 생산되던 전통 천일염인 '울진 토염(土塩, 炙塩)' 생산 현장이다.

이곳 울진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울진 십이령 바지게길'을 통해 영주, 봉화, 안동 등 영남내륙으로 유통되었다.

'울진의 젖줄' 왕피천과 왕피천 공원을 잇는 '왕피천 케이블카'[사진=울진군] 2022.12.11 nulcheon@newspim.com

염전해변과 맞닿은 곳은 우리나라 '친환경생태농업'의 발상지인 '왕피천 공원'이다.

우리나라 전통 자연관인 풍수설에 근거한 '비보(裨補)' 숲을 품은 가족 공원이다.

작은 동물원과 아쿠아리움, 곤충박물관, 왕피천케이블카, 안전체험관, 놀이공원 등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즐길거리가 수두룩하다.

또 인근에는 '울진의 젖줄'인 왕피천을 끼고 발달한 망양정해수욕장과 관동팔경의 하나인 '망양정(望洋亭)을 만날 수 있다.

◆신라 수로부인이 펼친 열정의 스캔들'현장…기성 조도잔(鳥道棧)

코발트빛 바다와 붉은 장엄이 연출하는 빛깔은 가히 자연만이 가져다주는 '황홀'이다.

송강(松江) 정철(鄭澈)선생이 일찍이 울진 망양정(望洋亭)을 찾아 비로소 눈으로 확인한 '천근(天根 하늘뿌리, 수평선)'이 '푸른빛과 붉은 빛이 어우러진' 형용할 수 없는 빛깔을 선사한다.

망양정이 본래 기성면 망양리에서 이곳 근남면 산포리로 이건하기 전 송강(松江) 정철선생이 밟은 망양정은 바다와 맞닿은 해안 절벽 위에 자리를 틀고 있었다.

이는 조선조 최고의 진경화가인 겸재 정선의 '망양정도(望洋亭圖)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겸재 정선의 망양정도는 그야말로 해안 기암절벽에 단아한 모습으로 푸른 동해를 조망하는 당시의 망양정을 실사(實寫)처럼 보여준다.

파도가 햇볕에 흰 포말을 유리알처럼 부수며 해안절벽을 오르는 모습은 상상 속에서도 황홀 그 자체이다.
망양정에는 사뭇 가슴을 치는 수로부인의 연정이 오롯이 녹아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관동팔경의 하나인 '울진 망양정(사진 위)'과 옛 망양정 터. 2022.12.11 nulcheon@newspim.com

남편인 강릉태수를 만나기 위해 당시 신라 수도인 동경(현 경주)을 떠나 험한 파도 넘실대는 바다길을 따라 먼 여정에 나선 수로부인이 울진 땅 기성에 도착해 '열정의 스캔들'에 빠진다.

삼국유사는 수로부인이 얽힌 소중한 사랑의 노래 두 편을 남겼다.

하나는 '헌화가(獻花歌)'이며 또 하나는 '해가(海歌)'이다.

최근 영덕군이 진작에 새천년도로를 개설하면서 수로부인 설화를 차용해 관광명소 조성에 나선 강원도 삼척시에 '헌화가 발상지는 영덕'이라며 화살을 날렸다.

영덕군은 몇 해 전 '수로부인 헌화가 재조명 학술심포지엄'을 갖고 영덕군 굴곡포가 '헌화가의 발상지'라고 주장하고, '임해정이 울진 월송정 인근'이라고 제시해 두 지자체 간 논란에 불을 당겼다.

당시 심포지엄에서 전영권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학)는 '수로부인 행로의 문화.역사.지리적 분석'이라는 학술논문을 통해 "영덕 굴곡포가 헌화가의 배경 발상지"라며 이의 근거로 "삼국유사 '수로부인 조'의 배경과 굴곡포의 지형적 배경이 맞아떨어지고, 굴곡포로부터 이틀거리인(1일 도보 30Km 기준) 울진 평해 월송정이 삼국유사 수로부인 조에 나오는 임해정"임을 제시했다.

이 같은 주장에 근거해 '영덕 굴곡포가 헌화가의 발상지'일 경우 울진군 월송정 일원은 삼국유사의 '해가'의 발상지인 '임해정(臨海亭)'이 유력해지며 이와 반대로 삼척시의 주장대로 '삼척 새천년도로 일원이 해가의 발상지'이면 '울진은 헌화가의 발상지'가 되는 셈이다.

최근 일부 사학자들과 울진지역 향토사학가들은 "울진 기성 옛 망양정 부근이 수로부인 관련 배경지"임을 비정한 바 있다.

실제, 조선 숙종.영조 대의 뛰어난 문인인 옥소(玉所) 권섭(權燮, 1671~1795)의 '玉所稿' '遊行錄' 권二에 "임의(해?)대(臨猗(海?)臺)는 망양정 아래에 있다"는 기록에 미루어 옛 망양정 부근이 임해대(정)로 확인될 경우, 울진 망양정 부근이 '수로부인 관련 역사문화적 배경지'로 새롭게 조명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옥소 권섭 선생의 '기성팔경' 등 옛 문헌기록에 나타나는 기성 망양리의 해안 절벽을 잇는 옛길인 '조도잔(鳥道棧)'으로 미루어 '기성 망양 해안'이 수로부인의 해가(海歌)의 현장이라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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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