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
"예산안, '마이동풍' 여당 태도에 협상 진전 안 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 소속 이태원 국정조사특별위원들의 집단 사퇴와 관련해 "함부로 포기하겠다' 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겁박하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2 leehs@newspim.com |
앞서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야권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를 두고 여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 7명은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며 파장이 일었다.
이 대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를 두고 "책임을 방기하고, 더군다나 책임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꿴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유가족 협의회에 79분의 피해자 가족들이 모였다고 한다.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이라며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서, 아니 오히려 방해하다시피 해서 유가족들이 자체적으로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협의회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을 외롭게 방치해서 안 된다. 유가족들과 함께하고 동시에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책임을 묻는 일에 한 치도 망설이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예산안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우리가 압도적 의석을 가져도 예산정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서민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식' 여당 태도 때문에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정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서민 그리고 중산층들을 위한 국민감세를 하도록 하겠다. 초부자감세도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할지라도 다수 국민들을 위한 감세를 한다면 서민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고 동시에 국민이 맡긴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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