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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北, 연말 맞아 김정은 '경제업적' 띄우기…"천하제일 낙원" 주장까지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4:34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14:38

노동신문 등 총동원해 선전·선동 안간힘
"핵·미사일에 민생파탄" 주민 반발 무마책
김정은 칩거하며 당 전원회의 준비하는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연말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 치적 부풀리기와 선전·선동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노동신문은 12일 1면 기사에서 올 한해를 회고하고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시련과 격난 속에서도 새로운 건설혁명의 불길높이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친 의의 깊은 해로 조국청사에 빛나게 아로 새겨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평양 대동강변 다락식 주택구 완공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화보조선] 2022.12.12 yjlee@newspim.com

이 신문은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의 첫 실체인 송화거리 준공 ▲보통강변 다락식 주택구 ▲화성지구 1만 세대 건설 등을 올해 주요 건설 사업으로 꼽고 "이것은 최악의 도전과 시련이 겹쌓여도 인민을 위한 숙원사업에서는 순간의 멈춤도 모르는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의 뚜렷한 표출"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김정은이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 야포와 항공기 등을 동원한 군사훈련에 매달리면서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잇달아 대북 제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과 서방국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따른 엘리트와 주민의 동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지난해 평양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식량배급까지 차질을 빚을 정도로 김정은 체제가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핵·미사일 드라이브에 주민 시선이 고울 수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5만 세대 주택 건설과 관련해 "수도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숙원"이라고 언급한 점을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화성-17 대룩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기여한 군인들과 기념촬영을 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김정은 왼쪽은 둘째딸 주애, 맨 왼쪽은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정식.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1.27 yjlee@newspim.com

또 "송화거리에 집사정이 곤란하던 평범한 근로자들이 입사하고 보통강 강안 다락식 주택구에 나라의 재사로 떠받들리는 방송원, 문필가, 과학자, 배우들과 함께 평양화력발전소 작업반장, 무궤도전차사업소 운전사를 비롯한 당을 받들어 한생을 묵묵히 바쳐온 공로자들이 보금자리를 펴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의 경제실적 보도가 주택에 집중되는 것과 관련해 이종석 대한건축학회 통일건축산업위원장은 "경제난으로 전반적인 주거 문제 해결이 어려운 현실에서 평양과 외곽 등지에 본보기식 주택을 건설해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와 달리 북한 아파트의 경우 골조만 세우면 입주자들이 알아서 들여가 사는 방식이라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치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이를 택했다는 것이다.  

이날 노동신문은 다른 기사에서 "사회주의 만복이 차 넘치는 인민의 나라에서 복된 삶을 누릴 그날을 더욱 앞당기려는 것은 경애하는 그이의 숭고한 뜻"이라며 김정은이 민생을 챙기고 있음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식량증산을 촉구하는 북한의 선전포스터.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2022.09.01 yjlee@newspim.com

노동신문은 '천하제일 낙원', '사회주의 이상국' 등의 표현까지 동원해 북한 체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김정은의 리더십으로 이를 극복해내고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보도에서 "각지에서 온실 남새(야채) 생산의 과학화,집약화 수준을 높여 좋은 작황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평양, 남포, 함남, 평북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 황해북도 보건산소공장 준공 등을 비롯한 경제 실적을 전했다.

이날 공개된 북한의 선전화보 '조선' 12월호도 올해를 "민족사적 사변들로 아로새겨진 위대한 승리의 해"라고 주장했다.

모두가 잇단 핵·미사일 도발 행보로 대북제재를 자초하고 식량난과 코로나19 공포에 시달리게 만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선동 차원의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22년을 '위대한 승리의 해'로 주장하는 북한 선전화보 '조선' 12월호. [사진=화보 조선] 2022.12.12 yjlee@newspim.com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치노선으로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내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식·의·주 가운데 주택 문제가 제일 쉽고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했을 것"이라며 "당분간 이런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당 제8기 11차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열흘 넘게 공개 활동이 없는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치국 회의에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를 공언한 만큼 조만간 3~4일 정도의 일정으로 회의를 열어 올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 정책노선을 짜게 될 것"이라면서 "김정은이 이를 위한 준비를 위해 칩거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의 경제・민생 부문 업적 띄우기에 치중하는 양상으로 볼 때 당 전원회의에서도 식량문제와 경공업·전력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노동당이 관심을 기울이는 제스처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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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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