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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北, 연말 맞아 김정은 '경제업적' 띄우기…"천하제일 낙원" 주장까지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14:34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14:38

노동신문 등 총동원해 선전·선동 안간힘
"핵·미사일에 민생파탄" 주민 반발 무마책
김정은 칩거하며 당 전원회의 준비하는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연말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 치적 부풀리기와 선전·선동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노동신문은 12일 1면 기사에서 올 한해를 회고하고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시련과 격난 속에서도 새로운 건설혁명의 불길높이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친 의의 깊은 해로 조국청사에 빛나게 아로 새겨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평양 대동강변 다락식 주택구 완공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화보조선] 2022.12.12 yjlee@newspim.com

이 신문은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의 첫 실체인 송화거리 준공 ▲보통강변 다락식 주택구 ▲화성지구 1만 세대 건설 등을 올해 주요 건설 사업으로 꼽고 "이것은 최악의 도전과 시련이 겹쌓여도 인민을 위한 숙원사업에서는 순간의 멈춤도 모르는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의 뚜렷한 표출"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김정은이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 야포와 항공기 등을 동원한 군사훈련에 매달리면서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잇달아 대북 제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과 서방국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따른 엘리트와 주민의 동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지난해 평양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식량배급까지 차질을 빚을 정도로 김정은 체제가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핵·미사일 드라이브에 주민 시선이 고울 수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5만 세대 주택 건설과 관련해 "수도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숙원"이라고 언급한 점을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화성-17 대룩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기여한 군인들과 기념촬영을 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김정은 왼쪽은 둘째딸 주애, 맨 왼쪽은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정식.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1.27 yjlee@newspim.com

또 "송화거리에 집사정이 곤란하던 평범한 근로자들이 입사하고 보통강 강안 다락식 주택구에 나라의 재사로 떠받들리는 방송원, 문필가, 과학자, 배우들과 함께 평양화력발전소 작업반장, 무궤도전차사업소 운전사를 비롯한 당을 받들어 한생을 묵묵히 바쳐온 공로자들이 보금자리를 펴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의 경제실적 보도가 주택에 집중되는 것과 관련해 이종석 대한건축학회 통일건축산업위원장은 "경제난으로 전반적인 주거 문제 해결이 어려운 현실에서 평양과 외곽 등지에 본보기식 주택을 건설해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와 달리 북한 아파트의 경우 골조만 세우면 입주자들이 알아서 들여가 사는 방식이라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치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이를 택했다는 것이다.  

이날 노동신문은 다른 기사에서 "사회주의 만복이 차 넘치는 인민의 나라에서 복된 삶을 누릴 그날을 더욱 앞당기려는 것은 경애하는 그이의 숭고한 뜻"이라며 김정은이 민생을 챙기고 있음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식량증산을 촉구하는 북한의 선전포스터.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2022.09.01 yjlee@newspim.com

노동신문은 '천하제일 낙원', '사회주의 이상국' 등의 표현까지 동원해 북한 체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김정은의 리더십으로 이를 극복해내고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보도에서 "각지에서 온실 남새(야채) 생산의 과학화,집약화 수준을 높여 좋은 작황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평양, 남포, 함남, 평북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 황해북도 보건산소공장 준공 등을 비롯한 경제 실적을 전했다.

이날 공개된 북한의 선전화보 '조선' 12월호도 올해를 "민족사적 사변들로 아로새겨진 위대한 승리의 해"라고 주장했다.

모두가 잇단 핵·미사일 도발 행보로 대북제재를 자초하고 식량난과 코로나19 공포에 시달리게 만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선동 차원의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22년을 '위대한 승리의 해'로 주장하는 북한 선전화보 '조선' 12월호. [사진=화보 조선] 2022.12.12 yjlee@newspim.com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치노선으로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내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식·의·주 가운데 주택 문제가 제일 쉽고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했을 것"이라며 "당분간 이런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당 제8기 11차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열흘 넘게 공개 활동이 없는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치국 회의에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를 공언한 만큼 조만간 3~4일 정도의 일정으로 회의를 열어 올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 정책노선을 짜게 될 것"이라면서 "김정은이 이를 위한 준비를 위해 칩거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의 경제・민생 부문 업적 띄우기에 치중하는 양상으로 볼 때 당 전원회의에서도 식량문제와 경공업·전력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노동당이 관심을 기울이는 제스처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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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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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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