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기부 조직개편…창업·벤처기업 규제혁신에 힘 싣는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1:25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1:25

'특구혁신기획단', 창업벤처혁신실 소속으로
4국·단 둔 중소기업정책실…4실 중 가장 커
20일 '납품대금연동제 전담팀' 추가 가능성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벤처기업의 규제 완화와 글로벌화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강화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글로벌 혁신특구'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특구혁신기획단 기능개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기능 강화 ▲기술혁신정책관 실간 이동 등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제2차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11.24 photo@newspim.com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5월 이영 중기부 장관 취임 이후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조직진단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차관 직속 기구였던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개편이다. 기구를 창업벤처혁신실 산하로 이동시키고, 이름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1개 과를 신설해 특구정책 총괄, 특구 평가·지정, 사업화 지원 중심의 3개 과로 구성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벤처기업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게 규제 분야"라며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바뀌게 되면 규제 혁신 분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구혁신기획단이 장차관-실국과 순서의 통상적인 체계를 갖게 되면서 기존 차관 직속일 때보다 더 안정적이고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소상공인정책관에는 소상공인성장촉진과가 신설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스케일업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창업벤처혁신실 소속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정책실로 이관한다.

또한 중소기업정책관 소속 기업환경정책과를 신설해 글로벌 공급망, ESG 등 중소기업 분야의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글로벌성장정책관 인력정책과, 창업정책관 창업생태계과, 중소기업정책관 정책분석평가과 등 3개 과는 인근 부서와 업무를 통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일주일 뒤인 20일엔 시행규칙이 함께 개정된다. 이영 장관은 최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내년 납품대금연동제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전담팀을 조직한다"고 밝힌 바 있어 관련 내용이 시행규칙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12.13 victory@newspim.com

victor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