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기부 조직개편…창업·벤처기업 규제혁신에 힘 싣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구혁신기획단', 창업벤처혁신실 소속으로
4국·단 둔 중소기업정책실…4실 중 가장 커
20일 '납품대금연동제 전담팀' 추가 가능성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벤처기업의 규제 완화와 글로벌화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강화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글로벌 혁신특구'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특구혁신기획단 기능개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기능 강화 ▲기술혁신정책관 실간 이동 등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제2차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11.24 photo@newspim.com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5월 이영 중기부 장관 취임 이후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조직진단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차관 직속 기구였던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개편이다. 기구를 창업벤처혁신실 산하로 이동시키고, 이름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1개 과를 신설해 특구정책 총괄, 특구 평가·지정, 사업화 지원 중심의 3개 과로 구성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벤처기업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게 규제 분야"라며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바뀌게 되면 규제 혁신 분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구혁신기획단이 장차관-실국과 순서의 통상적인 체계를 갖게 되면서 기존 차관 직속일 때보다 더 안정적이고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소상공인정책관에는 소상공인성장촉진과가 신설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스케일업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창업벤처혁신실 소속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정책실로 이관한다.

또한 중소기업정책관 소속 기업환경정책과를 신설해 글로벌 공급망, ESG 등 중소기업 분야의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글로벌성장정책관 인력정책과, 창업정책관 창업생태계과, 중소기업정책관 정책분석평가과 등 3개 과는 인근 부서와 업무를 통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일주일 뒤인 20일엔 시행규칙이 함께 개정된다. 이영 장관은 최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내년 납품대금연동제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전담팀을 조직한다"고 밝힌 바 있어 관련 내용이 시행규칙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12.13 victory@newspim.com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