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 공공조달 '그림자 규제' 없앤다…불필요한 절차 간소화·과도한 제재 완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07:30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07:30

기재부, 공공조달 혁신방안 발표
ESG 우수 中企 공공조달 입찰시 가점 부여
나라장터 쇼핑몰서 혁신제품 직접 구매 지원
국가 위기시 핵심 산업물자 긴급 방출체계 구축
조달청 퇴직자 취업 유관협회에 업무위탁 배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오던 '그림자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재정비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조달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달기업에 부여한 과도한 제재도 대폭 완화한다. 신성장·신기술을 가진 기업이 손쉽게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불공정 유착고리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단 풀을 확대하고 심사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간다. 조달청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유관협회에 업무위탁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던 관행도 뿌리 뽑는다. 유착사례 발생시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즉시 퇴출한다.

그동안 복잡하게 혁신제품 지정체계는 2단계로 축소해 단순화한다. 또 정부가 역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연계가 가능한 제품은 혁신제품에 우선 지정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ESG 관련 포상·우수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혁신제품 지정체계 3→2단계 축소...공공성 우선 심사 '2단계 평가제' 도입

정부는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조달 혁신방안은 크게 ▲전략적 조달정책 추진 ▲공공조달 주요 제도 개선 ▲불공정 조달관행 개혁 ▲거버넌스·시스템 정립 등 4가지 과제로 나뉜다.

우선 지정체계 단순화, 공공 구매 수요 및 주요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기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혁신제품 지정 개선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2.13 jsh@newspim.com

대표적으로 혁신제품 지정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실효성 낮은 제품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정 후에는 혁신장터 등록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혁신제품 지정 심사시 공공성을 우선 심사하는 2단계 평가제도 도입하고, 수요기관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생명과 안전 등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연계가 가능한 제품은 혁신제품(유형Ⅰ)에 우선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방·경찰·해경 등 고위험 직업군 소요장비의 혁신제품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평가방식도 개선한다. 정성평가 방식을 도입, 국가기관의 경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중 기관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평가받도록 개선한다. 혁신제품 구매 외 실적으로 인정하는 혁신지향 공공구매는 대폭 축소한다.

최초 혁신제품 지정기관(3년)이 내년 10월 만료됨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여부도 검토한다. 서비스 개선 효과, 전략적 지원 필요성을 종합 고려한 '전략적 시범구매제'도 운영한다. 특히 수요기관이 혁신제품을 별도 계약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재·부품 생산 기업은 중기간 경쟁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외산부품의 국산 대체 시 우수조달물품 규격변경 우대 등을 지원한다. 국가 위기시 핵심 산업물자를 긴급 방출할 수 있도록 공급망기본법(국회 논의중)과 연계한 수급대응체계도 구축한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조성을 위해 시범적용을 거쳐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ESG 관련 포상·우수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 입찰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조달 혁신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2.13 jsh@newspim.com

◆ 불공정 조달관행 개혁...조달현장 남아있는 '그림자 규제' 혁신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어오던 불공정 조달관행은 원칙에 맞게 개혁해나간다.

우선 계약조건, 업무관행 등 조달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신속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조달거래 부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조달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 완화 ▲신성장·신기술의 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합리적 대안을 도입한다.

불공정 유착고리 역시 과감히 근절한다. 조달청 평가위원단을 확대(5000명→1만명)하고, 수요기관을 평가위원단에 참여시킨다. 단 심사위원 효율성·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조달청 참여 비율을 최소화하는 등 엄격한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2'를 찾은 관람객들이 동반성장 공공구매 상담을 하고 있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공공판로 확대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로 이날부터 15일까지 3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2022.04.13 mironj19@newspim.com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조달은 조달기업간 과잉경쟁, 평가위원단 유착 관리 등 입찰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개입 문제가 상존한다"면서 "조달청 입찰·평가 과정에서 불공정 요인이 개입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주기관(조달청 등) 퇴직자를 통한 업무개입, 일감몰아주기 문제 등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발주기관 퇴직자 재취업 유관협회에 업무위탁을 배제하고 퇴직자 접촉 관리방안도 추진한다. 불공정 행위 적발 시 명단공표 및 부담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체계적·전략적 조달정책 수립·추진과 성과 향상을 위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은 더욱 강화한다. 공공조달 시장에 영향이 있는 주요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 실무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상시적 협의체 구성 및 관련 조직·인력도 보강한다.

공공조달 관련 법체계 정비도 나선다. 조달청이 수행하는 조달사업 중심의 '조달사업법'을 공공조달 기본법 성격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분산된 조달 관련 시스템(11개) 및 공공기관 자체 조달시스템은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으로 개편·통합한다. 이용자 편의성, 비용·인력 절감 등 측면에서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조달시스템과의 통합도 추진한다.

또 조달통계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상품등록 등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방안도 검토한다.

유형철 기재부 국고국장은 "한국의 공공조달시장은 아직까지도 비효율이 남아있다. 내년부터 공공조달에 있어 불합리, 불공정 관행, 제도들을 개혁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조달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고,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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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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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