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 공공조달 '그림자 규제' 없앤다…불필요한 절차 간소화·과도한 제재 완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07:30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07:30

기재부, 공공조달 혁신방안 발표
ESG 우수 中企 공공조달 입찰시 가점 부여
나라장터 쇼핑몰서 혁신제품 직접 구매 지원
국가 위기시 핵심 산업물자 긴급 방출체계 구축
조달청 퇴직자 취업 유관협회에 업무위탁 배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오던 '그림자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재정비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조달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달기업에 부여한 과도한 제재도 대폭 완화한다. 신성장·신기술을 가진 기업이 손쉽게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불공정 유착고리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단 풀을 확대하고 심사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간다. 조달청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유관협회에 업무위탁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던 관행도 뿌리 뽑는다. 유착사례 발생시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즉시 퇴출한다.

그동안 복잡하게 혁신제품 지정체계는 2단계로 축소해 단순화한다. 또 정부가 역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연계가 가능한 제품은 혁신제품에 우선 지정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ESG 관련 포상·우수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혁신제품 지정체계 3→2단계 축소...공공성 우선 심사 '2단계 평가제' 도입

정부는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조달 혁신방안은 크게 ▲전략적 조달정책 추진 ▲공공조달 주요 제도 개선 ▲불공정 조달관행 개혁 ▲거버넌스·시스템 정립 등 4가지 과제로 나뉜다.

우선 지정체계 단순화, 공공 구매 수요 및 주요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기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혁신제품 지정 개선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2.13 jsh@newspim.com

대표적으로 혁신제품 지정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실효성 낮은 제품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정 후에는 혁신장터 등록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혁신제품 지정 심사시 공공성을 우선 심사하는 2단계 평가제도 도입하고, 수요기관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생명과 안전 등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연계가 가능한 제품은 혁신제품(유형Ⅰ)에 우선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방·경찰·해경 등 고위험 직업군 소요장비의 혁신제품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평가방식도 개선한다. 정성평가 방식을 도입, 국가기관의 경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중 기관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평가받도록 개선한다. 혁신제품 구매 외 실적으로 인정하는 혁신지향 공공구매는 대폭 축소한다.

최초 혁신제품 지정기관(3년)이 내년 10월 만료됨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여부도 검토한다. 서비스 개선 효과, 전략적 지원 필요성을 종합 고려한 '전략적 시범구매제'도 운영한다. 특히 수요기관이 혁신제품을 별도 계약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재·부품 생산 기업은 중기간 경쟁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외산부품의 국산 대체 시 우수조달물품 규격변경 우대 등을 지원한다. 국가 위기시 핵심 산업물자를 긴급 방출할 수 있도록 공급망기본법(국회 논의중)과 연계한 수급대응체계도 구축한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조성을 위해 시범적용을 거쳐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ESG 관련 포상·우수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 입찰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조달 혁신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2.13 jsh@newspim.com

◆ 불공정 조달관행 개혁...조달현장 남아있는 '그림자 규제' 혁신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어오던 불공정 조달관행은 원칙에 맞게 개혁해나간다.

우선 계약조건, 업무관행 등 조달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신속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조달거래 부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조달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 완화 ▲신성장·신기술의 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합리적 대안을 도입한다.

불공정 유착고리 역시 과감히 근절한다. 조달청 평가위원단을 확대(5000명→1만명)하고, 수요기관을 평가위원단에 참여시킨다. 단 심사위원 효율성·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조달청 참여 비율을 최소화하는 등 엄격한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2'를 찾은 관람객들이 동반성장 공공구매 상담을 하고 있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공공판로 확대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로 이날부터 15일까지 3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2022.04.13 mironj19@newspim.com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조달은 조달기업간 과잉경쟁, 평가위원단 유착 관리 등 입찰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개입 문제가 상존한다"면서 "조달청 입찰·평가 과정에서 불공정 요인이 개입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주기관(조달청 등) 퇴직자를 통한 업무개입, 일감몰아주기 문제 등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발주기관 퇴직자 재취업 유관협회에 업무위탁을 배제하고 퇴직자 접촉 관리방안도 추진한다. 불공정 행위 적발 시 명단공표 및 부담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체계적·전략적 조달정책 수립·추진과 성과 향상을 위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은 더욱 강화한다. 공공조달 시장에 영향이 있는 주요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 실무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상시적 협의체 구성 및 관련 조직·인력도 보강한다.

공공조달 관련 법체계 정비도 나선다. 조달청이 수행하는 조달사업 중심의 '조달사업법'을 공공조달 기본법 성격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분산된 조달 관련 시스템(11개) 및 공공기관 자체 조달시스템은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으로 개편·통합한다. 이용자 편의성, 비용·인력 절감 등 측면에서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조달시스템과의 통합도 추진한다.

또 조달통계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상품등록 등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방안도 검토한다.

유형철 기재부 국고국장은 "한국의 공공조달시장은 아직까지도 비효율이 남아있다. 내년부터 공공조달에 있어 불합리, 불공정 관행, 제도들을 개혁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조달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고,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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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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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