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김범수 'KCH'에 금산분리 위반 제재...카카오 지배구조 변화오나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8:09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8:09

공정위, 카카오 2대 주주 KCH 검찰에고발
카카오 "KCH는 금융업 영위 회사 아냐...주무부처 금융위 해석 필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KCH)'를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카카오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공정위는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한 점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김범수 센터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명백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이 지난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 [서울=이형석 기자]

KCH는 김범수 센터장이 2007년에 설립한 개인 회사로, 김 센터장이 지분 100% 보유하고 있다. 또한 KCH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임대업, 교육사업 등이 주요 목적 사업으로, 올해 5월 기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지분 10.52%, 0.9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KCH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회사로 판단했다. KCH가 2020년과 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배당수익, 금융투자수익)이 95%를 넘었다는 게 이유다. 이에 공정위는 검찰 고발과 함께 KCH에 의결권 행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KCH의 지분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된 셈이다.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와 관련해 "카카오의 경우 빅테크 기업으로서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행위가 지금까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어 왔고, 금산분리 위반 역시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앞으로 카카오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카카오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단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김 센터장의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 조치가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KCH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사진=김명은 기자]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 외 가맹택시 특혜, 저작권 가로채기 등 카카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제재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카카오의 계열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줘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두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참가자들이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을 부당 취득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10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의 초장기 서비스 장애 이후 카카오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쏠린다.

인터넷 기업 한 관계자는 "정부가 앞서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가한 것은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인데 이후 카카오가 플랫폼 독점력을 이용해 골목상권을 침해하거나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개인 회사로 김범수 센터장이 외부 자금을 대거 유치해 막대한 차익을 남기거나 카카오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 부분은 없어 공정위의 제재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현재 김 센터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올해 9월 기준 13.27%에 달한다. 카카오 2대 주주는 KCH로 10.51%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김 센터장이 23.28%에 달하는 카카오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김 센터장은 그간 KCH를 둘러싼 가족경영 및 탈세, 편법 승계 의혹에도 휘말린 바 있다. 김 센터장의 자녀가 KCH에서 퇴사하고, 정관에서 금융업과 투자업을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180개에 달하는 카카오 계열사에 대해 카카오가 여전히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이는 만큼 지배구조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카카오는 공정위의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측은 "공정위는 과거에 유사한 사례 나아가 명백한 금융업 영위 회사에서 발생한 10여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이 아닌 경고조치로 결정해왔다"며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케이큐브홀딩스가 소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