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도봉구간(창동역~도봉산역) 논란이 지상화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존 지상구간 이용 방안에 대해 감사원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하화 가능성이 지펴졌다. 하지만 이는 입찰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행정적 오류가 있었을 뿐 지상구간 이용이 잘못됐다는 지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구간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을 뿐 이같은 결론이 사업 방향을 정하는 사업 자체를 뒤바꾸는 판단 기준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결국 경제성이나 정책적 필요성 등 사업 자체를 놓고 따져보는 민자적격성 검토 관점에서만 들여다보기 때문에 수천억원 이상 추가로 필요한 지하화 대비 지상구간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미 제안한 지상구간을 뒤집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어서 지자체와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숙제로 남는다.

◆ RFP 작성 과정 문제는 직원 징계로 종결…민자적격성만 고려한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이 지적한 GTX-C노선 창동역~도봉산역 지상구간 활용에 대한 오류 감사 결과 수용과 상관없이 지상구간 활용은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입찰제안요청서(RFP) 작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는 지하로 건설할지 기존 지상선(경원선)을 이용할지 결정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RFP를 작성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감사원이 결론을 내렸지만 (민자적격성을 검토하는)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이런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국토부에 조치하라고 내린 결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도봉구간 지상·지하화와 함께 C노선에 추가된 4개역(왕십리·인덕원·상록수·의왕)에 대한 민자적격성 검토를 내년 2월 초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지난달 나온 GTX-C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국토부에 "변경된 사업내용에 대한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실행대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 통보에 맞게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현대건설 등과 협의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RFP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국토부 직원 2명 등의 징계로 종결된다는 의미다. 앞서 C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에서 도봉구간이 지하로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받기 위한 RFP 작성 과정에서 지상으로 변경되며 결과적으로 제안서를 낸 사업자들이 모두 해당 구간을 지상으로 제출해 절차를 밟다 도봉구민들의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작년 6월 GTX-C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후 사업제안서를 기반으로 올해 초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목표였지만 도봉구간 지상화 논란과 은마아파트 통과 등 논란이 겹쳤다.

국토부는 정차역 기준으로 전용구간을 표시하려다 생긴 실수인 데다 이전 계획에 지하로 표시돼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FP 고시 후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를 야기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봉구간의 지하화 여부는 결국 민자적격성 검토에 달렸다. 감사원이 인정한 RFP 작성 과정의 문제가 도봉구간 지상화를 유지할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거라는 도봉구청의 기대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민자적격성 검토에서는 도봉구간 지상화가 지하화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다. 특정 사업이 정부 예산을 100% 들여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인지 들여다보는 제도 특성을 고려할 때 비용이 낮아야 민간사업에 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감사원과 현대건설에 따르면 도봉구간을 지하로 건설하면 384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지상화시 당초 운행횟수가 줄어든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C노선이 도봉산역에서 덕정역까지는 경원선을 공용하는 만큼 운행횟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 역시 지상화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 지하화 되돌리기 어려울 듯…도봉구 설득은 숙제

전문가들 역시 이미 진행 중인 지상화를 되돌릴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사업자의 입찰제안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우선협상대상자와 정부의 계약사항이 우선이고 RFP가 바뀐 과정은 별도로 조사해 판단하는 것"이라며 "극단적으로 RFP 작성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다시 쓰고 공고해서 제안서를 받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면 정부가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도 지하 건설로 인한 공기 연장 등을 정부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강 교수는 "지역 주민의 반대를 정책적으로 고려해 국토부가 지하화를 추진한다고 하면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다만 이로 인해 사업기간이 연장돼 개통 지연에 따른 수도권 시민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제성 등 사업 자체로만 보면 지상구간이 유리한데 지금 진행하는 적격성 검토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C노선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도봉구간이 경원선 공용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주민 설득은 숙제로 남는다. 도봉구민 입장에서 예타, 기본계획 등의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이미 지상구간으로 예정돼 있던 도봉구간이 어떤 설명 없이 갑자기 지상으로 바뀐 데 따른 불만을 잠재우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GTX 사업 취지를 고려하면 운행 횟수 등에서 유리한 지하화로 결론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만약 지하화가 안되면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 등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