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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도봉구간 지하화에 수천억 추가소요…지상구간 힘 실린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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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RFP 작성 문제 지적했지만 사업추진과 별개
국토부 "민자적격성 이후 현대건설·기재부 등과 협의"
"정부 비용부담해야 실현가능"…지역 반발 관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도봉구간(창동역~도봉산역) 논란이 지상화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존 지상구간 이용 방안에 대해 감사원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하화 가능성이 지펴졌다. 하지만 이는 입찰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행정적 오류가 있었을 뿐 지상구간 이용이 잘못됐다는 지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구간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을 뿐 이같은 결론이 사업 방향을 정하는 사업 자체를 뒤바꾸는 판단 기준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결국 경제성이나 정책적 필요성 등 사업 자체를 놓고 따져보는 민자적격성 검토 관점에서만 들여다보기 때문에 수천억원 이상 추가로 필요한 지하화 대비 지상구간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미 제안한 지상구간을 뒤집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어서 지자체와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숙제로 남는다.

◆ RFP 작성 과정 문제는 직원 징계로 종결…민자적격성만 고려한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이 지적한 GTX-C노선 창동역~도봉산역 지상구간 활용에 대한 오류 감사 결과 수용과 상관없이 지상구간 활용은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입찰제안요청서(RFP) 작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는 지하로 건설할지 기존 지상선(경원선)을 이용할지 결정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RFP를 작성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감사원이 결론을 내렸지만 (민자적격성을 검토하는)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이런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국토부에 조치하라고 내린 결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도봉구간 지상·지하화와 함께 C노선에 추가된 4개역(왕십리·인덕원·상록수·의왕)에 대한 민자적격성 검토를 내년 2월 초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지난달 나온 GTX-C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국토부에 "변경된 사업내용에 대한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실행대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원 통보에 맞게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현대건설 등과 협의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RFP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국토부 직원 2명 등의 징계로 종결된다는 의미다. 앞서 C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에서 도봉구간이 지하로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받기 위한 RFP 작성 과정에서 지상으로 변경되며 결과적으로 제안서를 낸 사업자들이 모두 해당 구간을 지상으로 제출해 절차를 밟다 도봉구민들의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작년 6월 GTX-C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후 사업제안서를 기반으로 올해 초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목표였지만 도봉구간 지상화 논란과 은마아파트 통과 등 논란이 겹쳤다.

국토부는 정차역 기준으로 전용구간을 표시하려다 생긴 실수인 데다 이전 계획에 지하로 표시돼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FP 고시 후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를 야기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봉구간의 지하화 여부는 결국 민자적격성 검토에 달렸다. 감사원이 인정한 RFP 작성 과정의 문제가 도봉구간 지상화를 유지할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거라는 도봉구청의 기대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민자적격성 검토에서는 도봉구간 지상화가 지하화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다. 특정 사업이 정부 예산을 100% 들여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인지 들여다보는 제도 특성을 고려할 때 비용이 낮아야 민간사업에 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감사원과 현대건설에 따르면 도봉구간을 지하로 건설하면 384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지상화시 당초 운행횟수가 줄어든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C노선이 도봉산역에서 덕정역까지는 경원선을 공용하는 만큼 운행횟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 역시 지상화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 지하화 되돌리기 어려울 듯…도봉구 설득은 숙제

전문가들 역시 이미 진행 중인 지상화를 되돌릴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사업자의 입찰제안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우선협상대상자와 정부의 계약사항이 우선이고 RFP가 바뀐 과정은 별도로 조사해 판단하는 것"이라며 "극단적으로 RFP 작성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다시 쓰고 공고해서 제안서를 받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면 정부가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도 지하 건설로 인한 공기 연장 등을 정부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강 교수는 "지역 주민의 반대를 정책적으로 고려해 국토부가 지하화를 추진한다고 하면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다만 이로 인해 사업기간이 연장돼 개통 지연에 따른 수도권 시민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제성 등 사업 자체로만 보면 지상구간이 유리한데 지금 진행하는 적격성 검토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C노선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도봉구간이 경원선 공용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주민 설득은 숙제로 남는다. 도봉구민 입장에서 예타, 기본계획 등의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이미 지상구간으로 예정돼 있던 도봉구간이 어떤 설명 없이 갑자기 지상으로 바뀐 데 따른 불만을 잠재우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GTX 사업 취지를 고려하면 운행 횟수 등에서 유리한 지하화로 결론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만약 지하화가 안되면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 등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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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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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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