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은마 재건축, GTX-C에 발목잡힐까...삼성·GS-현대 기싸움도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08:00

우협신청계획 대신 결국 은마 우회안 제출
커지는 대심도 불안…도봉구간 지하화·주민 설득 관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속도를 내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변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밑을 지나는 GTX-C 노선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은마 재건축 시공사인 삼성물산, GS건설과 GTX-C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간의 '기싸움' 모습도 나온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대안 노선이 대규모 단지인 은마아파트보다 작은 일부 소규모 단지를 지나는 것으로 알려지며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온다. 반면 그럼에도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노선 변경이 만만치 않을 수 있어 재건축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TX-C노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자료=국토부] 2020.09.15 sungsoo@newspim.com

◆ 은마아파트 반발에 손든 현대건설…시공권 획득한 GS·삼성과 물밑경쟁

26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GTX-C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달 양재~삼성 구간의 대체 노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기존에 3호선 라인을 지나가다 삼성역에 도달하는 대신 양재역에서 매봉산을 통과해 도곡로를 따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이 제출한 대체노선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지나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앞서 국토부 기본계획 작성을 앞두고 양재천을 따라가는 우회노선 등이 검토된 바 있지만 개포주공 5~7단지 등 개포동 일대 아파트단지들이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연장길이도 길어지기 때문에 건설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은마아파트는 대심도 터널이 단지 밑을 지나면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건설사 간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을 이미 확보한 GS건설과 삼성물산은 GTX-C 건설사업 참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은 아예 입찰에 들어가지 않았고 GS건설은 입찰에 참여하긴 했지만 우회안을 내면서 은마아파트 주민 편에 섰다. 일각에서는 GS건설이 C노선 입찰에 사활을 건 현대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입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은마아파트 사업권을 지키기 위한 건설사 간 물밑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방증이다.

이에 우협 선정 입찰에서 은마아파트 통과안을 제출했던 현대건설도 결국 은마아파트에 손을 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다. 

◆ 도봉구간 지하화 변경 가능성 우려…커지는 대심도 불안에 주민설득 관건

관건은 우회안 건설비와 또 다른 주민 설득에 달렸다. 기존에 검토됐던 양재천 우회안과 비교해 새 우회안은 길이가 크게 늘어나지 않아 건설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지형 등을 따져보면 건설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비용 문제는 C노선의 또 다른 이슈인 도봉구간 지하화 갈등과도 맞물려 있다. 특히 지역 반발이 커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만큼 지하 구간으로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현대건설 입장에서 건설비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은마아파트 구간 변경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우회안 지상구간 주민 설득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은마아파트처럼 대규모 단지를 지나는 건 아니지만 이들을 설득하는 게 또 다른 숙제인 셈이다. 더욱이 대심도를 지나는 GTX는 구분지상권 설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상 의무도 미약하다.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지하 42m 아래를 지나는 인천 북항터널의 지상에 지어진 아파트 주민들은 공사 시작 후 금이 가고 땅이 꺼지는 등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대심도 터널이 지상 건물에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청담동, 인천 등 곳곳에서 피해를 얘기하고 있는 만큼 실제 영향이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은마아파트의 반발로 다른 곳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