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은마 재건축 '35층 룰' 폐지 첫 적용?…집값 상승 신호탄 우려도

기사입력 : 2022년10월23일 09: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3일 09:30

집값안정 방점 둔 부동산정책…'49층 신호' 부담
오세훈시장도 잠행…새 정부 기조에 밎춘 듯
고급 아파트 vs 속도전…상가 동의·GTX도 과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강남 재건축 상징으로 불리는 은마아파트가 추진위원회 설립 20년 만에 서울시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49층 상향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층고 상향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는 서울시가 '35층 룰' 폐지 절차를 밟고 있어서다. 층수 제한을 없애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 반영될 거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는 셈이다.

반면 상향이 어려울 것이란 진단도 만만치 않다. 3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해제와 상관 없이 49층을 지으려면 준주거지역 용도 상향이 불가피한데 재건축을 하기 위해 종 상향 정도가 아닌 용도 상향을 해주기가 서울시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서다. 은마는 공공성이 가미된 신속통합기획 대상단지가 아닌 만큼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49층 재건축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재건축 연내 성과 절실…"가격 여전히 높다" 하락론 띄우는 부동산정책 부담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내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49층 높이로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

은마 추진위 관계자는 "재건축이 미뤄진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 기존 계획대로 심의를 받았지만 최고 높이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마아파트가 층고 높이를 올리려는 이유는 '고급 아파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 때부터 중산층 아파트라는 인식이 강했다. 강남 개발의 또 다른 축인 압구정현대아파트가 부촌의 상징으로 떠오른 것과 대조되면서 은마아파트 역시 고급 이미지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합원 사이에서 커졌다.

반면 재건축이 무기한 연기되자 사업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며 이번에 정비계획 통과로 이어졌다. 재건축 활성화를 내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합원 갈등이 더해져 1년 가까이 더 지연된 만큼 연내 성과가 절실했던 셈이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 49층 상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방점을 집값 안정에 두고 있어 시장 심리를 자극하는 데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아파트값이 평균 50% 올랐다가 6% 내린 것을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집값 하락론에 선을 그었다. 지난 18일 올라온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집값은 서민과 청년이 미래 소득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소득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집값 하향 안정화는 불가피하다"며 "소득 대비 집값의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원 장관은 지적했다. 이미 오른 집값 부담이 과도한 만큼 당분간 가격 하락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은마아파트에 대한 결정이 다른 재건축 단지에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은마아파트에 49층 상향을 승인하면 개포주공, 개포우성 등 은마 주변은 물론 상계, 목동을 비롯한 서울 내 다른 지역에서도 초고층 아파트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 이는 재건축 단지 투자 수요로 이어져 가격을 끌어올리는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작년만 해도 언론에 나서 개발계획을 계속 발표하던 오세훈 시장이 최근 잠행에 들어간 것은 새 정부의 부동산 안정 기조에 맞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은마아파트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49층을 승인하면 다른 곳을 거부할 근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잠행 들어간 오세훈·다른 단지 기대감 우려도…상가 동의·GTX-C도 과제

'35층 룰'이 조만간 폐지가 확정되더라도 서울시가 이를 은마아파트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층고 규제를 없앤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 시의회 보고를 거쳐 도계위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내 확정·고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은마아파트가 내년 상반기 조합설립 완료후 정비계획 변경에 성공한다면 '35층 룰' 폐지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조합원 목소리도 층고 상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13년 추진위 설립 후 49층 건설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벌이며 장기화 국면이 이어진 만큼 49층을 고집하지 않을 수 있다.

당시 추진위는 2017년 8월 최고 49층으로 짓겠다는 정비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지만 '35층 룰'에 걸려 미심의 결정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허가받지 못하며 정비계획이 사실상 중단돼왔다.

은마 재건축 한 조합원은 "49층은 되면 좋지만 지금은 빨리 되는 게 우선이라는 분위기"라며 "고층은 건축비 부담이 커지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우선 통과된 정비계획이 어떤 부분에서 수정됐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층고 상향 외에 상가 조합원과의 갈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변경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정비계획이 상가에 불리할 경우 조합 설립 동의율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상가를 제외한 재건축은 필지 분리 소송이 필요해 이 또한 만만치 않다. 은마아파트 아래 대심도로 지나도록 설계된 GTX-C 노선은 현대건설이 수정 노선을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건설비 증가와 다른 아파트 반대 등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고 층수가 35층으로 통과된 것은 지나친 고층화와 공사비 증가를 피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단지를 추구하는 민간의 시각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