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은마 재건축 '35층 룰' 폐지 첫 적용?…집값 상승 신호탄 우려도

기사입력 : 2022년10월23일 09: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3일 09:30

집값안정 방점 둔 부동산정책…'49층 신호' 부담
오세훈시장도 잠행…새 정부 기조에 밎춘 듯
고급 아파트 vs 속도전…상가 동의·GTX도 과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강남 재건축 상징으로 불리는 은마아파트가 추진위원회 설립 20년 만에 서울시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49층 상향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층고 상향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는 서울시가 '35층 룰' 폐지 절차를 밟고 있어서다. 층수 제한을 없애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 반영될 거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는 셈이다.

반면 상향이 어려울 것이란 진단도 만만치 않다. 3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해제와 상관 없이 49층을 지으려면 준주거지역 용도 상향이 불가피한데 재건축을 하기 위해 종 상향 정도가 아닌 용도 상향을 해주기가 서울시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서다. 은마는 공공성이 가미된 신속통합기획 대상단지가 아닌 만큼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위한 49층 재건축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재건축 연내 성과 절실…"가격 여전히 높다" 하락론 띄우는 부동산정책 부담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내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49층 높이로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

은마 추진위 관계자는 "재건축이 미뤄진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 기존 계획대로 심의를 받았지만 최고 높이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마아파트가 층고 높이를 올리려는 이유는 '고급 아파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 때부터 중산층 아파트라는 인식이 강했다. 강남 개발의 또 다른 축인 압구정현대아파트가 부촌의 상징으로 떠오른 것과 대조되면서 은마아파트 역시 고급 이미지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합원 사이에서 커졌다.

반면 재건축이 무기한 연기되자 사업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며 이번에 정비계획 통과로 이어졌다. 재건축 활성화를 내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합원 갈등이 더해져 1년 가까이 더 지연된 만큼 연내 성과가 절실했던 셈이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 49층 상향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방점을 집값 안정에 두고 있어 시장 심리를 자극하는 데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아파트값이 평균 50% 올랐다가 6% 내린 것을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집값 하락론에 선을 그었다. 지난 18일 올라온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집값은 서민과 청년이 미래 소득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소득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집값 하향 안정화는 불가피하다"며 "소득 대비 집값의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원 장관은 지적했다. 이미 오른 집값 부담이 과도한 만큼 당분간 가격 하락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은마아파트에 대한 결정이 다른 재건축 단지에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은마아파트에 49층 상향을 승인하면 개포주공, 개포우성 등 은마 주변은 물론 상계, 목동을 비롯한 서울 내 다른 지역에서도 초고층 아파트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 이는 재건축 단지 투자 수요로 이어져 가격을 끌어올리는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작년만 해도 언론에 나서 개발계획을 계속 발표하던 오세훈 시장이 최근 잠행에 들어간 것은 새 정부의 부동산 안정 기조에 맞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은마아파트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49층을 승인하면 다른 곳을 거부할 근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잠행 들어간 오세훈·다른 단지 기대감 우려도…상가 동의·GTX-C도 과제

'35층 룰'이 조만간 폐지가 확정되더라도 서울시가 이를 은마아파트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층고 규제를 없앤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 시의회 보고를 거쳐 도계위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내 확정·고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은마아파트가 내년 상반기 조합설립 완료후 정비계획 변경에 성공한다면 '35층 룰' 폐지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조합원 목소리도 층고 상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13년 추진위 설립 후 49층 건설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벌이며 장기화 국면이 이어진 만큼 49층을 고집하지 않을 수 있다.

당시 추진위는 2017년 8월 최고 49층으로 짓겠다는 정비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지만 '35층 룰'에 걸려 미심의 결정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허가받지 못하며 정비계획이 사실상 중단돼왔다.

은마 재건축 한 조합원은 "49층은 되면 좋지만 지금은 빨리 되는 게 우선이라는 분위기"라며 "고층은 건축비 부담이 커지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우선 통과된 정비계획이 어떤 부분에서 수정됐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층고 상향 외에 상가 조합원과의 갈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변경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정비계획이 상가에 불리할 경우 조합 설립 동의율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상가를 제외한 재건축은 필지 분리 소송이 필요해 이 또한 만만치 않다. 은마아파트 아래 대심도로 지나도록 설계된 GTX-C 노선은 현대건설이 수정 노선을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건설비 증가와 다른 아파트 반대 등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고 층수가 35층으로 통과된 것은 지나친 고층화와 공사비 증가를 피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단지를 추구하는 민간의 시각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