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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北, '정찰위성' 개발 박차...위성시험·우주개발 명분 미사일 기술 고도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08:03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08:03

내년 4월 김일성 생일 맞춰 위성1호 내놓을 듯
미사일과 인공위성 원천기술은 사실상 동일
北 위성사진에 눈 내린 모습 없어 조작 의혹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이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등 연말 도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하루 전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이뤄진 발사체 도발과 관련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시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18일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이 공개한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2.19 yjlee@newspim.com

중앙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이번 시험이 "위성촬영 및 자료 전송 계통과 지상 관제체계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기본 목적을 뒀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위성개발을 위한 것이란 점을 뒷받침 하려는 듯 촬영기와 송수신기, 베터리 등 위성용 부품이 탑재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도 500km로 고각 발사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정보 당국도 18일 북한의 도발 직후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620km 고도로 고각 발사했다는 점을 탐지했고, 비행거리는 약 300㎞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사는 지난 2021년 8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이 강조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김정은은 군사정찰위성 운용을 초대형 핵탄두 생산,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도입, 고체연료 엔진 ICBM 개발 추진 등과 함께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올 들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준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지난달에는 화성-17형 ICBM을 발사하는 등 도발 행보에 속도를 높여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평북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된 신형 고체연료 로켓 엔진 시험에서 엔진 동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2.16 yjlee@newspim.com

또 지난 15일에는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140tf(톤포스)급 고체연료 로켓 엔진시험을 벌이기도 했다.

북한은 엔진시험이 이뤄진지 사흘 만에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발사체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탄도미사일 개발과 함께 정찰위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임을 드러냈다.

19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의 발표에는 "내년 4월 위성1호기 준비"가 올라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1994년 7월 사망) 생일을 맞아 정찰위성 개발 성공을 선언하는 쪽으로 일정이 잡혀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말과 내년 초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동향은 '위성'쪽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지난 16일 언론간담회에서 "2023년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고도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한미 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을 비난하는 공세적 행보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15일 평북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고체연료 로켓 엔진 시험을 실시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2.16 yjlee@newspim.com

이달 말 개최가 예정된 노동당 전원회의 준비에 골몰하고 있을 김정은이 2023년 새해 벽두 신년사 형태의 전원회의 결과보고를 통해 ICBM이나 위성 개발과 관련해 무게를 실어주는 언급이나 방침을 내놓을 가능성도 높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첫 해인 2012년 4월 '광명성 3호' 위성 1호기를 은하 3호 발사체에 탑재해 쏘아 올렸지만 실패했고, 같은 해 12월 2호기를 발사하면서 성공을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에도 탄도미사일 시험으로 파악된 도발을 감행한 후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3월 서해 위성발사장을 찾아 시설 보강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뢰성 있는 지상관측 영상을 공개하거나 위성과 지상 기지국 간의 교신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성공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18일 '위성발사'의 경우에도 서울과 인천 지역 등을 촬영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지만 눈이 많이 내린 요 며칠 사이의 사진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18일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쏘아올린 위성에서 촬영했다면서 공개한 인천(왼쪽)과 서울의 위성사진. 눈이 내린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 조작 의혹이 제기된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2.19 yjlee@newspim.com

이런 모습을 볼 때 북한이 일단 '성공'을 주장한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미사일 도발과 인공위성 발사가 원천 기술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북한이 우주개발을 앞세워 유엔이 대북결의를 통해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성훈 경민대 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ICBM 완성 단계까지 도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행보의 시작이 1998년 8월 위성발사를 주장한 광명성 1호 시험발사였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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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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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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