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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민선8기 농업 소득증대·살기 좋은 농촌조성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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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수당 첫 지급,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급 전국 최초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민선8기 출범이후 농업 소등증대와 살기 좋은 농촌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정영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19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농정국 2022 성과 및 내년도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 민선8기 출범이후 경남도는 농업 소득증대 관련 산업 육성과 살기좋은 농촌 조성을 통해 '넉넉한 농산어촌'을 도정 목표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고부가가치 농업육성·살기 좋은 농촌 조성

올해 처음으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해 지급자격을 갖춘 농어업인 23만여 명에게 경영주는 30만원, 부부경영주는 60만원을 지급하는 등 14만4000여 농가에 총 2198억원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

18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연인원 21만 5000명, 봄·가을 범도민 농촌일손돕기 추진으로 3만5000명,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 운영으로 798명의 인력을, 467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각각 농가에 지원했다.

청년농 유입 초기 소득 안정을 위한 '영농정착지원사업'에 757명 61억7000만원,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에' 379명 1111억원, 창업 밑거름 마련을 위한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에 8억 6000만원, 청년농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에 80억원 지원과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 등 3개 교육사업을 추진했다.

정영상 경남도 농정국장이 19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농정국 2022 성과 및 내년도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12.19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사업에 3억3000만원을 지원해 37명의 여성농업인 양육부담을 덜어줬고 1000여명이 특수건강검진 혜택을 받았다.

경남형 귀농귀촌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신규로 구축 운영해 귀농귀촌 희망자 유치와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도왔다.

'살기좋은 농촌' 조성을 위해 축사 등 난개발된 농촌시설 정비를 위한 '농촌공간 정비사업' 13건 2491억원, '농촌협약' 3건 1284억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4건 160억원 등 전국 최다인 20건 선정에 사업비 393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도에는 원예생산단지 주변에 농업인휴게쉼터 2곳을 시범 설치하고 농어업인수당을 올해보다 1만7000여 명이 증가한 24만7000여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지급조건이 완화되어 6만 9000여 명이 증가된 21만 3000여 명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개소수를 18곳에서 21곳으로 확대하고, 농기계 보유 농업인 등을 활용한 농기계 작업반을 운영하며,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지원사업 예산을 7억1000만원을 편성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도 늘린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를 340명으로 지급 단가도 월 최대 110만원으로 인상하며 창업자금도 460명에 1인당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청년 유입과 투자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농지 임차 시 임차료의 80%를 지원해 준다.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도 기존 연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 연령도 만 75세 미만까지로 확대한다.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과 농식품 산업화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대도시권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등 도내 농산물 공급으로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에 전력을 다했다.

먼저 김해시 등 6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해 150억원 규모의 지역 농축산물 공공급식 공급과 도내 전 학교에 지역 친환경쌀 4227t, 148억원 규모가 공급되었으며, 부산지역의 직거래를 위해 금정농협 내 경남 전용 로컬푸드 직매장 및 상시 직거래 장터(부산시청)를 운영, 매출액 37억원을 달성했다.

K-푸드의 해외 인기와 다양한 해외 판촉전 등으로 11월 말 기준 경남의 농식품 수출은 11억 5700만 달러(93% 달성)로 전년 동기대비 7.5%가 증가했으며, 올해 수출 목표(12억 50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사업자 평균 매출액은 올해 12억원으로 2016년도 대비 30% 증가했고, 농촌융복합산업지구 공모사업에 창원 단감 지구가 선정되어 국비 15억원을 확보했다.

최고의 산지유통체계인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조직' 공모에서 전국 7곳 중 2곳이 선정되어 전국 최다 선정되었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공모에서도 전국 15곳 중 6곳이 선정되어 국비 44억원을 확보했다.

내년도에는 농식품 분야 주요 민선8기 공약사업 및 도정과제 사업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철과일을 어린이집 아동 6만여 명에게 연간 270t 공급하며,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에 5곳,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내 대형유통업체인 쿠팡㈜을 통한 경남 우수농특산물 온라인 기획전 및 e-경남몰의 온라인 직거래 확대와 동남권 및 수도권 유통망 개척 등 오프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체계 혁신으로 경남 농특산물 판로 다변화와 농가소득 향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업인 안정 영농지원·친환경농업 지속 확대

코로나 팬데믹의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공급체계 붕괴로 주요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무기질 비료에 574억원을, 휘발유·경유 등 면세유류 가격인상분 166억원을 보전했으며,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으로 255억원을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 영농에 이바지했다.

봄부터 계속된 가뭄과 9월 초강력 '태풍 힌남노' 내습에 대비해 부서별 철저한 사전 현장점검과 도·시군·농어촌공사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태풍, 냉해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도‧시군‧농협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가입률을 44%로 높였다.

친환경농업의 가치확산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인식 제고와 소비 확대를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0억원(총사업비 180억원)을 확보해 향후 경남도 친환경농업의 저변확대와 친환경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도, 시·군, 교육청,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3048포, 7934만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연말까지 'e경남몰'의 '쌀 사랑한DAY데이' 기획전을 통해 최고 68% 할인가로 공급해 쌀 소비 활성화를 견인했다.

내년에는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창업농이 쉽게 지역에 정착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소규모(5000㎡)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조성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1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14일 미래농업을 이끌 스마트팜 청년창업농 양성과 스마트팜 기술혁신 플랫폼 역할을 할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준공했다.

2019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941억원을 들여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소재 도유지 22.1ha에 조성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창업보육센터(유리온실 3개동 2.6ha), 임대형 스마트팜(유리온실 5개동 6.0ha), 실증단지(유리온실 4개동 1.8ha), 지원센터 및 기숙사(0.4ha)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스마트팜 전문인력육성과 스마트팜 기자재 기술개발, 데이터농업 실현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와 청년농업인 유입촉진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

◆우량 가축 생산·경남 명품 축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축산분야는 올해 가축개량 분야 도정 역량 집중을 통해 우량 가축 생산과 경남 명품 축산물 육성으로 대한민국 축산업 발전을 견인했다.

먼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한우 유전체 정보 분석사업'을 올해 신규 도정시책으로 도입하는 등 한우 개량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경남 우량암소 수가 3261두로 전국 1만 3784두의 23.7% 차지,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다 보유로 경남 한우 산업의 위상을 높였다.

가축개량의 성과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22년 제20회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 도 부문(지자체) 2위(상금 200만원)에 입상하고, 최고급 축산물 연간 생산 실적을 확인하는 2022년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회에서 한우농가와 양돈농가가 대상을 수상해 경남 축산물의 우수성이 입증됐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하계사료 작물 등 양질 조사료 22만8000t을 생산해 1311억원의 수입사료 대체효과가 있었으며, 생산된 조사료는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4년 연속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경남 생산 사료작물 품질 경쟁력과 우수성을 알렸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안전한 축산물 생산

지난 10월 경북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경남도 유입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20곳, 통제(농장)초소 26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대책비 8억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35억원을 지원하는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최소화를 위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악성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청정지역을 4년간 유지하고 있으며, ASF 발생지역 돼지(생축·분뇨·사료) 반입반출 금지(5개 시도 40개 시군)정책으로 타 시도 발생 농가('22년 7건)관련 도내 역학 농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도내 양돈산업을 보호하는데 최고의 성과를 내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총 9개 사업 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장․축산물영업장(1396곳) HACCP 인증 지정, 농식품부 주관 전국 우수축산물유통센터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둬 지역 내 3곳 105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축산물 관련제품 수출목표(6500만 달러) 대비 수출실적이 7129만7000달러(109.7%)로 목표를 초과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내년에도 경남도는 최일선 현장방역 기반을 구축하고, 예방중심의 가축전염병 차단방역과 재난형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하여 47개 사업 584억원을 투입해 가축전염병 청정경남을 사수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전년도 보다 50% 증액한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축산물위생 관련사업에 총 10개 사업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공급·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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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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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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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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