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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민선8기 농업 소득증대·살기 좋은 농촌조성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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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수당 첫 지급,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급 전국 최초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민선8기 출범이후 농업 소등증대와 살기 좋은 농촌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정영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19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농정국 2022 성과 및 내년도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 민선8기 출범이후 경남도는 농업 소득증대 관련 산업 육성과 살기좋은 농촌 조성을 통해 '넉넉한 농산어촌'을 도정 목표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고부가가치 농업육성·살기 좋은 농촌 조성

올해 처음으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해 지급자격을 갖춘 농어업인 23만여 명에게 경영주는 30만원, 부부경영주는 60만원을 지급하는 등 14만4000여 농가에 총 2198억원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

18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연인원 21만 5000명, 봄·가을 범도민 농촌일손돕기 추진으로 3만5000명,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 운영으로 798명의 인력을, 467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각각 농가에 지원했다.

청년농 유입 초기 소득 안정을 위한 '영농정착지원사업'에 757명 61억7000만원,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자금 융자에' 379명 1111억원, 창업 밑거름 마련을 위한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에 8억 6000만원, 청년농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에 80억원 지원과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 등 3개 교육사업을 추진했다.

정영상 경남도 농정국장이 19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농정국 2022 성과 및 내년도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12.19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사업에 3억3000만원을 지원해 37명의 여성농업인 양육부담을 덜어줬고 1000여명이 특수건강검진 혜택을 받았다.

경남형 귀농귀촌지원 온라인 플랫폼을 신규로 구축 운영해 귀농귀촌 희망자 유치와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도왔다.

'살기좋은 농촌' 조성을 위해 축사 등 난개발된 농촌시설 정비를 위한 '농촌공간 정비사업' 13건 2491억원, '농촌협약' 3건 1284억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4건 160억원 등 전국 최다인 20건 선정에 사업비 393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도에는 원예생산단지 주변에 농업인휴게쉼터 2곳을 시범 설치하고 농어업인수당을 올해보다 1만7000여 명이 증가한 24만7000여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지급조건이 완화되어 6만 9000여 명이 증가된 21만 3000여 명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개소수를 18곳에서 21곳으로 확대하고, 농기계 보유 농업인 등을 활용한 농기계 작업반을 운영하며,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지원사업 예산을 7억1000만원을 편성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도 늘린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를 340명으로 지급 단가도 월 최대 110만원으로 인상하며 창업자금도 460명에 1인당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청년 유입과 투자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농지 임차 시 임차료의 80%를 지원해 준다.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도 기존 연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 연령도 만 75세 미만까지로 확대한다.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과 농식품 산업화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대도시권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등 도내 농산물 공급으로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에 전력을 다했다.

먼저 김해시 등 6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해 150억원 규모의 지역 농축산물 공공급식 공급과 도내 전 학교에 지역 친환경쌀 4227t, 148억원 규모가 공급되었으며, 부산지역의 직거래를 위해 금정농협 내 경남 전용 로컬푸드 직매장 및 상시 직거래 장터(부산시청)를 운영, 매출액 37억원을 달성했다.

K-푸드의 해외 인기와 다양한 해외 판촉전 등으로 11월 말 기준 경남의 농식품 수출은 11억 5700만 달러(93% 달성)로 전년 동기대비 7.5%가 증가했으며, 올해 수출 목표(12억 50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사업자 평균 매출액은 올해 12억원으로 2016년도 대비 30% 증가했고, 농촌융복합산업지구 공모사업에 창원 단감 지구가 선정되어 국비 15억원을 확보했다.

최고의 산지유통체계인 '농산물 산지유통 혁신조직' 공모에서 전국 7곳 중 2곳이 선정되어 전국 최다 선정되었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공모에서도 전국 15곳 중 6곳이 선정되어 국비 44억원을 확보했다.

내년도에는 농식품 분야 주요 민선8기 공약사업 및 도정과제 사업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철과일을 어린이집 아동 6만여 명에게 연간 270t 공급하며,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에 5곳,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내 대형유통업체인 쿠팡㈜을 통한 경남 우수농특산물 온라인 기획전 및 e-경남몰의 온라인 직거래 확대와 동남권 및 수도권 유통망 개척 등 오프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체계 혁신으로 경남 농특산물 판로 다변화와 농가소득 향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업인 안정 영농지원·친환경농업 지속 확대

코로나 팬데믹의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공급체계 붕괴로 주요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무기질 비료에 574억원을, 휘발유·경유 등 면세유류 가격인상분 166억원을 보전했으며,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으로 255억원을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 영농에 이바지했다.

봄부터 계속된 가뭄과 9월 초강력 '태풍 힌남노' 내습에 대비해 부서별 철저한 사전 현장점검과 도·시군·농어촌공사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태풍, 냉해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도‧시군‧농협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가입률을 44%로 높였다.

친환경농업의 가치확산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인식 제고와 소비 확대를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0억원(총사업비 180억원)을 확보해 향후 경남도 친환경농업의 저변확대와 친환경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도, 시·군, 교육청,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3048포, 7934만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연말까지 'e경남몰'의 '쌀 사랑한DAY데이' 기획전을 통해 최고 68% 할인가로 공급해 쌀 소비 활성화를 견인했다.

내년에는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창업농이 쉽게 지역에 정착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소규모(5000㎡)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조성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1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14일 미래농업을 이끌 스마트팜 청년창업농 양성과 스마트팜 기술혁신 플랫폼 역할을 할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준공했다.

2019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941억원을 들여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소재 도유지 22.1ha에 조성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창업보육센터(유리온실 3개동 2.6ha), 임대형 스마트팜(유리온실 5개동 6.0ha), 실증단지(유리온실 4개동 1.8ha), 지원센터 및 기숙사(0.4ha)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스마트팜 전문인력육성과 스마트팜 기자재 기술개발, 데이터농업 실현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와 청년농업인 유입촉진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

◆우량 가축 생산·경남 명품 축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축산분야는 올해 가축개량 분야 도정 역량 집중을 통해 우량 가축 생산과 경남 명품 축산물 육성으로 대한민국 축산업 발전을 견인했다.

먼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한우 유전체 정보 분석사업'을 올해 신규 도정시책으로 도입하는 등 한우 개량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경남 우량암소 수가 3261두로 전국 1만 3784두의 23.7% 차지,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다 보유로 경남 한우 산업의 위상을 높였다.

가축개량의 성과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22년 제20회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 도 부문(지자체) 2위(상금 200만원)에 입상하고, 최고급 축산물 연간 생산 실적을 확인하는 2022년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회에서 한우농가와 양돈농가가 대상을 수상해 경남 축산물의 우수성이 입증됐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하계사료 작물 등 양질 조사료 22만8000t을 생산해 1311억원의 수입사료 대체효과가 있었으며, 생산된 조사료는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4년 연속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경남 생산 사료작물 품질 경쟁력과 우수성을 알렸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안전한 축산물 생산

지난 10월 경북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경남도 유입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20곳, 통제(농장)초소 26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대책비 8억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35억원을 지원하는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최소화를 위한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악성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청정지역을 4년간 유지하고 있으며, ASF 발생지역 돼지(생축·분뇨·사료) 반입반출 금지(5개 시도 40개 시군)정책으로 타 시도 발생 농가('22년 7건)관련 도내 역학 농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도내 양돈산업을 보호하는데 최고의 성과를 내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총 9개 사업 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장․축산물영업장(1396곳) HACCP 인증 지정, 농식품부 주관 전국 우수축산물유통센터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둬 지역 내 3곳 105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축산물 관련제품 수출목표(6500만 달러) 대비 수출실적이 7129만7000달러(109.7%)로 목표를 초과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내년에도 경남도는 최일선 현장방역 기반을 구축하고, 예방중심의 가축전염병 차단방역과 재난형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하여 47개 사업 584억원을 투입해 가축전염병 청정경남을 사수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전년도 보다 50% 증액한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축산물위생 관련사업에 총 10개 사업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공급·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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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배 증가' 팀 쿡 시대의 종언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6년 8월 31일은 팀 쿡이 애플(종목코드: AAPL) 최고경영자(CEO)로서 보내는 마지막 근무일이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그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다. 취임 8일 만에 신제품 발표회라는 첫 시험대에 오르는 터너스의 데뷔 무대는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총 10배 키운 팀 쿡, 그가 남긴 유산 쿡이 재임하는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에서 4조 6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 7월에는 잠시 5조 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전설적인 창업자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과제임에도, 쿡은 재임 기간 주주가치를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주주가치를 견인한 CEO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애플] 쿡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히는 것은 2007년 처음 출시된 아이폰 사업을 애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폰은 2025년 애플 전체 매출 4,161억 달러 가운데 2,095억 달러를 차지하며 단일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책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제품군을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폭넓게 확장시키고, 이와 연동된 공급망의 복잡성을 관리해낸 것이 전적으로 쿡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쿡은 애플뮤직플러스, 애플TV플러스, 애플피트니스플러스,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아이폰과 연계된 폭넓은 제품·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은 이제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1,09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 번째로 큰 부문인 웨어러블 기기 역시 35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쿡이 아이폰 프랜차이즈를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위상의 애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故 스티브 잡스 [사진=블룸버그] 재임 기간 내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각의 비판론자들은 아이폰의 뒤를 이을 만한 후속 제품이 부재하다는 점을 회사의 혁신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모한 애널리스트는 쿡이 물려받은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그가 각 사업 부문을 엄청나게 성장시켰으나, 아이폰이 워낙 크고 성공적이다 보니 다른 성과들을 가려버리는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수년 만에 처음 선보인 신규 제품군이었던 비전 프로는 다소 아쉬운 성과에 그쳤지만, 애플은 이 헤드셋을 위해 개발한 일부 기술을 향후 출시할 스마트글라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이 더디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차세대 개선판 시리(Siri)의 출시가 지연된 상태다. 그럼에도 AI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리, 애플은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AI발 밸류에이션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완벽주의자 터너스는 누구인가 바통을 이어받는 존 터너스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입사한 뒤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수석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 입사 전에는 버추얼 리서치 시스템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맥북 네오 공개 행사 등 주요 제품 발표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존재감을 넓혀왔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를 유심히 지켜본 이들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대중에게는 낯선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 좌)와 차기 CEO로 취임 예정인 존 터너스 [사진=블룸버그] 터너스는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체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024년 펜실베이니아대 공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이 맡았던 첫 애플 제품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의 후면 나사 홈 개수를 두고 협력업체와 벌였던 실랑이를 소개한 바 있다. 협력업체가 제시한 나사는 홈이 35개였지만 터너스는 애플이 원하는 25개를 끝내 고수했다는 일화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품을 대하는 자신의 원칙이라는 취지였다. 애플 측은 맥 라인업을 역대 최고 인기 제품군으로 끌어올리고 아이폰17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에어팟을 개선하는 데 터너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 개발을 주도했고, 애플워치 울트라3에 적용된 3D 프린팅 티타늄 소재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 17 프로 [사진=블룸버그] 지난 4월 발표된 이번 경영권 승계는 애플이 기기 사업이라는 본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급망과 영업, 재무에 밝았던 쿡과 달리 터너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를 25년 가까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경영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운영·전략적 실수의 위험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그만큼 더딘 전환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터너스는 AI가 촉발한 기술업계의 대격변 한복판에서 애플을 이끌게 됐다. 아이폰을 뒤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스마트글라스나 AI 핀 등 AI 기반 신제품에 사활을 건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애플 역시 소비자 전자업계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가려면 이 분야에서 자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정교한 가격 전략과 흠잡을 데 없는 실행력,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춘 제품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9일 데뷔 무대, 관전 포인트는 '폴더블 아이폰' 터너스 신임 CEO에게 주어진 첫 시험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애플은 9월 9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 이미 "서프라이즈 앤드 샤인(Surprise and Shin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눈길을 끌 만한 제품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애플은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아이폰과 업그레이드된 애플워치는 물론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한 여러 제품을 포함해 최대 8종에 달하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8월 26일(현지시간) 내달 9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애플 웹사이트] 가장 유력한 라인업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를 포함한 아이폰18 시리즈다. 더 낮은 발열과 긴 사용 시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2나노미터(nm) A20 프로 칩과 배터리 효율 개선·프라이버시 강화·혼잡한 데이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능케 할 C2 칩이 함께 탑재될 전망이다. 더 빠른 칩과 개선된 배터리, 카메라 성능이 적용되며 최소한 대형 모델에는 기계식 조리개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이폰 에어 2세대와 일반형 아이폰18은 이번 행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연중 판매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이들 제품과 보급형 아이폰18e, 신형 맥, 아이패드의 출시를 내년 봄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의 진짜 관심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쏠려 있다. '아이폰 폴드' 혹은 '아이폰 울트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 이 제품이 현실화된다면, 아이폰X(아이폰 텐)과 3D 안면인식 도입 이후 최대 변화로 꼽힐 만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터너스가 이 제품 개발을 직접 주도해왔으며, 그의 취임 시점 자체가 출시에 맞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접었을 때는 여권 크기의 일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가 펼치면 책처럼 바깥쪽으로 열리며 태블릿 크기의 화면이 드러나는 구조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5.3인치 외부 화면과 펼치면 나타나는 7.8인치 내부 화면 등 두 개의 화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페이스 ID 대신 터치 ID를 탑재하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초박형 디자인으로 데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러 매체 보도와 시장조사업체 IDC의 나빌라 포팔 수석 리서치 디렉터에 따르면 예상 소비자가격은 2,000~2,5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팔 디렉터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인 만큼 이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가 판매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애플에 새로운 마진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DC는 애플이 출시 첫해에만 1,000만 대 이상을 출하하며 침체가 예상되던 폴더블 시장 전체를 구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올해 폴더블 부문이 1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IDC는 전망했으며, 2027년까지 애플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의 40%, 1,700만 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2026-09-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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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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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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