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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북핵수석 서울서 대면…"北 추가도발시 단호·엄중대응"

기사입력 : 2022년12월19일 16:13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1:04

전날 한미일 유선협의서도 대북공조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일본 북핵수석대표가 19일 서울에서 대면 협의를 갖고 전날 동해상으로 중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한 북한이 추가 도발 시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중인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북한이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달 만에 재개한 것을 규탄하면서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중인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2.12.19 [사진=외교부]

양국 북핵수석은 북한이 이날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고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양측은 지난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각급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관련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김 본부장은 전날에도 북한 MRBM 발사와 관련해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국장과 각각 한미·한일 북핵수석 간 유선협의를 갖고 3국 간 대응 및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협의에서 북한이 지난달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한달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과 성 김 대표는 특히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11시 13분경부터 12시 05분경까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MRBM 두 발을 발사했다.

평안북도 동창리는 지난 15일 북한이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을 한 곳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고체엔진을 적용한 신형 MRBM 시험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전날 MRBM 시험발사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시험"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을 인용해 이번 시험이 "위성촬영 및 자료 전송 계통과 지상 관제체계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본 목적을 뒀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위성개발을 위한 것이란 점을 뒷받침 하려는 듯 촬영기와 송수신기, 베터리 등 위성용 부품이 탑재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도 500km로 고각 발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후나코시 국장은 이번 방한 기간 중 외교부 서민정 아태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서 국장의 모친상으로 인해 추후 일정을 재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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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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