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공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후부 장관과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IRA에 대한 대응을 위해 내년 1월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의 방문은 미국의 IRA 시행으로 인한 유럽에 대한 차별과 피해를 따지고 미국 정치권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내년 1월 IRA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하위 규정을 마련 중이며, 지난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도 1월부터 새로운 회기에 들어간다.
통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IRA를 통해 동맹을 베재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밝히지 않았고 미 의회에서도 개정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했다.
프랑스 정부는 백악관이 행정권한을 이용해 IRA가 제공하는 차별적 혜택 내용을 완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4300억 달러가 투입되는 IRA법안은 미국내 전기차와 친환경 제품 생산을 독려하기위해 대규모 세금 공제 헤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유럽은 물론 한국 일본 등 동맹조차 차별하고 있다는 반발을 야기해왔다.
한편 두 장관은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의 IRA에 맞서 유럽연합(EU)의 친환경 첨단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EU를 녹색 산업의 선도적 대륙으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EU 정상회의도 지난 15일 EU 집행위원회에 미국의 IRA에 맞서 역내 에너지 산업 등을 보호하고 육성할 대책을 내년 1월말까지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EU 정상들은 유럽이 미국과 평등한 경쟁의 장을 확보하면서 청정 에너지를 활용하는 녹색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모든 도구와 수단을 강구하고 동원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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