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측근 침묵·미뤄지는 조사...이재명 소환 가능성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진상 9일 구속기소 후 지지부진
김만배 극단적 선택 후 수사 미뤄져
내년 이후 소환조사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기소되면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이 지난 9일 구속기소된 이후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와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에는 속도가 붙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이 대표의 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구속기소 이후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어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법무부가 전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정 전 실장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측근', '정치적 동지'로 규정했고 이 대표의 이름이 81번 언급되기도 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민간업자들에게 ▲화천대유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공모지침서 작성 ▲편파 심사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수천억원대 배당금 '몰아주기' ▲대장동 부지 5개 블록 수의계약 ▲이익 극대화를 위한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임대주택 용지 비율 최소화 승인 등의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해 이 대표의 공모 관계를 특정하거나 승인권자가 이 대표임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물증을 확보하려고 했다.

김씨 역시 침묵을 지키자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및 화천대유 이사에 대한 구속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씨가 극단적 선택 시도를 하면서 김씨에 대한 수사는 미뤄지게 됐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인만큼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점도 변수다. 국회의원의 경우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없으며 소환조사에 불응할 수도 있다. 현재 국회는 내년 1월 9일까지 임시회가 소집된 상태다.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의석 구도를 볼 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이 추진되더라도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이 있는만큼 명확한 물증이나 증언이 나오거나 국회 회기를 피해서 이뤄질 것 같다"면서 "정 전 실장의 혐의가 이 대표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혹은 알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게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