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색 맞추기 거부", 與 반발에 제외 전망
대한상의, 이중근·박찬구·최지성 특별사면 건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인 가운데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안을 심의 의결할 전망이다.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정치인 사면이 배제되고 경제인을 중심으로 이뤄졌기에 이번 사면에서는 정치인 사면이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사면 대상에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도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고령인데다 28일로 형 집행정지가 종료되는 가운데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사면이 유력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 6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20여년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 할 것"이라고 사면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실형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복권 없는 잔형 면제가 여전히 거론되고 있지만, 김 전 지사 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의 구색 맞추기 사면을 거부한다"고 공개적인 입장을 밝혀 사면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여권 내부에서 김 전 지사의 공개 입장에 '양심수인 척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변수다.
그 외에는 여권 인사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기·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거론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도 거론됐지만, 추징금 8억8300만원 중 7억여원을 미납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사면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한상의는 조만간 경제단체 공동명의로 기업인 특별사면을 건의할 예정이다.
사면 대상자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계획이다. 사면심사위에서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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