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의 유력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오는 2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연말 특사 대상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사면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도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여권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주요직책을 맡았던 인사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공여한 이병기·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사면·복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 외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유력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 경우 김 전 지사는 2028년까지 선거에 나설 수 없고 대선을 앞둔 친문계의 구심력 확보도 어려워진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이같은 전망들이 섣부르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메시지는 경제 올인이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이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광복절 특사 때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사면됐다"라며 "당시에도 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화두에 따라 제외된 것 아닌가. 지금도 당시 상황과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의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사면이 부를 논란으로 윤 전 대통령의 경제 올인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국 사면은 사면권자인 대통령이 결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고령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기 출소로 형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국민 통합 차원에서는 이번 기회가 사면의 적기라는 말이 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이 진다. 윤 대통령이 연말 사면을 국민 통합의 기회로 삼아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 사면을 넓힐지, 경제 올인으로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할지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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