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권 도전 윤상현, MZ세대 반발에 '통화녹음 금지법' 철회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6:38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6: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화녹음 금지법' 발의 후 반론 지속 제기
"사회적 공감대 얻지 못한 상황 냉철히 인식"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일명 '통화녹음 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밀보호법의 효용과는 별개로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이 법안을 철회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윤 의원은 지난 8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화를 녹음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사생활의 자유"와 "음성권 침해 소지"를 들어 상대방 동의가 없는 대화 녹음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폭력 등의 증거 수집이나 공익 제보를 위한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반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행법은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이가 다른 사람들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지만, 직접 참여한 경우라면 녹음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윤 의원은 "최근 MZ 세대들과 소통하다 보니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는 청년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아무리 예외규정을 마련하더라도 녹음을 하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면 약자들의 자기 방어능력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함에 있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또한 얼마나 충분한지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앞서야 함을 이번 법안을 통해 새삼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청년들의 관심과 질책을 금과옥조로 삼고, 국민의 뜻에 더 가깝게 다가서는, 더 나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MZ세대 여론을 의식한 거 아닌가'라는 지적에 "MZ세대들과 소통하며 현실적으로 이 법안이 아직까지 빠르다는 판단을 했다"며 "한국과 미국의 상황과 문화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됐다. 근데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룰 개정안'에 대한 생각을 묻자 "오늘 상임전국위를 했고, (이제) 전국위를 하면 끝나니까 선수된 입장에서 룰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한다는 건 모양새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개정된 룰이 누구에게 유리할 것 같냐를 묻는 질문에는 "당원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며 "저는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