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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檢 고발 사주 보고서 조작 의혹' 수사 착수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6:47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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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렌식 전문 수사관과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앞서 이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이첩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 8월 중앙지검 포렌식 전문 수사관 A씨를 사무실로 불러 면담했고, 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의 파일 전달 형식과 문제가 된 고발장 등 파일이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 전달된 경위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의 면담 후 작성된 1쪽짜리 보고서에는 고발장 등이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손을 거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까지 전달될 수 있는 4가지 경우의 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고서에는 A씨가 파일 생성·전달 과정에 제삼자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손 부장이 최초 전달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최초 전달자라 해도 파일 작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손 부장과 김 의원을 공모 관계로 판단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김 의원을 불기소로 처분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5일 손 부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면담 과정에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처럼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검찰이 불기소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정황"이라며 이 부장검사와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은 A씨가 기억 착오로 일부 잘못된 증언을 한 것이며 보고서는 면담 내용에 기반해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고서의 취지가 전달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고서에 담긴 의견이 불기소 결정문에 그대로 반영된 것도 아니라고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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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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