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첩보 보고·문건 삭제에 연관된 핵심인물들의 막판 신병 처리를 앞두고 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까지 기소가 유력한 가운데 검찰이 고심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4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서해 사건과 관련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지만, '첩보 문건 삭제 의혹'에 대해선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기소는 확실시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을 구속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들의 범죄 혐의를 소명한 바 있다.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검찰이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서 전 실장 등과 마찬가지로 박 전 원장도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긴 하다. 서 전 장관이 동일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고, 박 전 원장이 국정원 자료는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박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서 전 실장 등과 함께 일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박 전 원장이 80세의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검찰이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인다"면서도 "다만 다른 핵심인물들을 수사할 때 상황과 조금 차이가 있어 보여 구속을 시도하려는 것 같진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재 검찰이 고심하고 있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애초 검찰이 서해 사건 은폐의 최종책임자로 서 전 실장을 지목했고, 첩보 삭제 의혹과 달리 문 전 대통령이 연결될 수 있는 서해 사건 은폐 의혹은 서 전 실장 등이 기소되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혐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펼칠 경우 역풍을 크게 맞을 수 있어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최대 서면조사인데 이마저도 큰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박 전 원장 등을 기소한 후 연내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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