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여야, 尹 노동개혁 전쟁 예고…"최우선 핵심 과제" vs "노동개악"

기사입력 : 2022년12월24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4일 07:00

근로시간 유연화·노동시장 구조 개혁 등 추진
野 "근로시간 늘려서 문제 해결? 근시안적"
與 "尹정부 핵심과제…대통령 적극 뒷받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을 두고 '노동개악'이라고 일갈하며 혹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친윤계 공부모임에서 노동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여는 등 지원사격에 나선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 과제(노동·교육·연금)를 언급하며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노동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노동문제가 정쟁으로 흘러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강한 노동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2.12.13 leehs@newspim.com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사태에 강경 대응한 뒤로 국정 지지율이 오르는 등 분위기가 고무되자 노동개혁을 향후 국정운영의 추진력으로 삼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뒤 "노조의 부패가 공직 부패·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다.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은 크게 근로시간 유연화·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행 주 52시간제의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주·월·분기·반기·1년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 52시간제를 업종 및 기업 특성에 맞춰 운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겠단 취지다.

다만 이러한 개편안을 도입할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져 노동자들이 장기간 근로에 노출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원청·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으로 이분화 된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파견제도 개편 등의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선 현행 연공제에서 벗어나 직무·성과평가 도구 개발을 통해 성과별로 보상 받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중점 타겟으로 삼아 '노동개악'이라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정착 단계에 있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주 69시간제는 다시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로 회귀하는 노동개악에 다름 아니다"며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연 2000시간대 근로시간이 1900시간으로 줄었다. 그러나 OECD 평균에 비교하면 여전히 200여시간이 더 길다"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도 정책브리핑을 통해 "연장 근로시간 관리단위의 확대는 신규 채용의 필요성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시급한 것은 노동시간 유연화가 아니라 노동시간의 단축"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이외의 개혁방안의 경우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단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측 환노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진단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에 따라 처방도 나와야 한다"며 "단순 노동시간을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진단한 것 자체가 너무 근시안적"이라고 혹평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에 발맞춰 관련 메시지를 쏟아내며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친윤석열(친윤)계 공부모임인 '국민공감'은 지난 21일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연사로 초빙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길' 특강을 진행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가 노동개혁이다. 어느 정권도 엄두도 안 나 시도조차 못한 개혁 과제"라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전진하려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어떻게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하나. 우리가 뭉쳐야 한다"며 "100만 당원 시대에 국민의힘 구성원이 뭉치지 않고는 노동·연금·교육개혁을 밀어붙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강연에서 "대통령이 이미 노동개혁을 시작했다"며 "이번에는 그 계기가 화물연대에서 나왔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개혁이 완수되느냐. 어림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꽤 긴 기간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노동조합의 재정·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단 의지를 피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노조) 재정은 사실상 외부로부터 감사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며 "노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십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거액의 돈이 외부감사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날 하태경 의원도 회계감사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는 등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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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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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