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재판 기일 연기와 함께 이한성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공동대표의 구속적부심 등이 대장동 재판의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 재판은 해를 넘겨 내년에 재개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전날 취소했다.

또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조력자로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공동대표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다시 구하는 것이다. 구속적부심은 이날 오후에 진행되며 결과는 24시간 내 나온다.

대장동 재판이 잇달아 연기되고 구속적부심이 진행되면서 대장동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늦어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5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앞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지난 9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정치자금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듯 했다.

또한 대장동 특혜의혹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폭로도 이어지면서 이 대표 소환조사와 혐의 입증에 속도가 붙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밤 김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인해 김씨 변호인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해 16일과 19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공판이 연기됐다. 이어 이번 공판 연기도 김씨 변호인 측에서 김씨의 건강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주부터 법원이 2주 동안 동계 휴정기에 들어가는만큼 사실상 다음 재판은 내년 이후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남욱 변호사 측 변호인도 지난 19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남 변호사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 준비를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한성 대표의 구속적부심 신청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 고소 취소 등을 할 경우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법원에서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한다면 검찰은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구속적부심은 새로운 사실이나 기존과 다른 상황이 나와야 인용될 수 있다"면서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