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480억 증가…노후차 조기폐차 사업 3991억 감액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올해 대비 2480억원 증가한 13조4735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2536억원이 감액됐다.
증액된 사업은 포항 항사댐 건설(19억8000억원),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119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809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78억원) 등으 총 1455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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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환경부] 2022.12.24 soy22@newspim.com |
감액된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적정 수요를 고려한 물량 축소(35만대→24.5만대, -1238억원),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의 중고차 재테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지원단가 인하(대당 1400만원→1200만원, -1700억원) 등으로 총 3991억원 감액됐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민의 안전과 환경 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데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년에는 서울시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에 85억원을 신규로 반영한다. 도시 침수에 대응해 하수관로정비 사업에도 올해(964억원) 대비 59.8% 늘어난 1541억원을 투입한다.
국가하천정비 사업에는 올해(4100억원) 대비 10% 증가한 4510억원을,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에는 227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에도 올해(12억원) 대비 20배 가량 증가한 250억원을 들인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2조4078억원)보다 6.5% 증가한 2조5652억원을,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올해(4202억원) 대비 23.5% 늘어난 5189억원을 투입한다. 하수처리장 설치‧확충 사업은 7716억원으로 올해(4964억원)보다 55.4% 늘었고, 생태 탐방로 조성(131억원)에도 올해(81억원)보다 62.9% 증가했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배출권 할당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 예산도 대폭 늘렸다. 올해 99개사에 979억원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140개사에 1388억원을 지원한다.
중소 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 예산도 올해(143억원)에서 내년 243억원으로 70.2% 늘린다. 탄소 포인트제와 지방자지단체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예산도 54억원으로 올해(17억원) 대비 3배 이상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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