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3 예산] 환경부, 2% 늘어난 13조4735억…'빗물터널' 85억 신규반영

기사입력 : 2022년12월24일 11:05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08:49

올해보다 2480억 증가…노후차 조기폐차 사업 3991억 감액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올해 대비 2480억원 증가한 13조4735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2536억원이 감액됐다.

증액된 사업은 포항 항사댐 건설(19억8000억원),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119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809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78억원) 등으 총 1455억원 규모다.

[자료=환경부] 2022.12.24 soy22@newspim.com

감액된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적정 수요를 고려한 물량 축소(35만대→24.5만대, -1238억원),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의 중고차 재테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지원단가 인하(대당 1400만원→1200만원, -1700억원) 등으로 총 3991억원 감액됐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민의 안전과 환경 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데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년에는 서울시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에 85억원을 신규로 반영한다. 도시 침수에 대응해 하수관로정비 사업에도 올해(964억원) 대비 59.8% 늘어난 1541억원을 투입한다.

국가하천정비 사업에는 올해(4100억원) 대비 10% 증가한 4510억원을,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에는 227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에도 올해(12억원) 대비 20배 가량 증가한 250억원을 들인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2조4078억원)보다 6.5% 증가한 2조5652억원을,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올해(4202억원) 대비 23.5% 늘어난 5189억원을 투입한다. 하수처리장 설치‧확충 사업은 7716억원으로 올해(4964억원)보다 55.4% 늘었고, 생태 탐방로 조성(131억원)에도 올해(81억원)보다 62.9% 증가했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배출권 할당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 예산도 대폭 늘렸다. 올해 99개사에 979억원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140개사에 1388억원을 지원한다.

중소 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 예산도 올해(143억원)에서 내년 243억원으로 70.2% 늘린다. 탄소 포인트제와 지방자지단체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예산도 54억원으로 올해(17억원) 대비 3배 이상 확대한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