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테슬라 7500달러 vs 현대차·기아 0달러…美 IRA 시행 '발등의 불'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1:06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3:27

내년 1월 1일 IRA 시행 후 세액공제 극과극
당장 1분기 테슬라·GM 차량 판매 혜택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결국 내년 1월부터 미국 내 수출하는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테슬라와 GM은 누적 판매 조항도 폐지되고 광물·배터리 부품 조항도 유예돼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는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미국 행정부, 의회 등에 대해 전방위 대응(아웃리치)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만 받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캄보디아 포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이를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SNS]

한미정상회담 이후 통상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IRA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IRA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IRA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된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미국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세액 공제까지 가능하다. 세부 조건에서는 조립한 부품의 50%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3750달러를 지원한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하면 3750달러를 지원한다.

그동안 배터리부품 조달 비율이 조건에 맞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만큼 테슬라, GM 등도 공제 혜택을 최대치로 받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최근 미국 재무부가 IRA의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에 대한 세부지침 공지를 3개월 미룬 만큼 현지 기업에게는 혜택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1일부터 테슬라와 GM에 적용됐던 누적 20만대 판매 규제가 폐지되는 점 역시 반영된 결과다.

이와 달리 현대차·기아는 법안대로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이 돼야 한다는 점이 전제조건이 된다"며 "결국 광물이나 배터리 조달비율이 유예되면서 현지 기업은 공제 혜택을 최대 규모로 적용받게 되고 현대차·기아는 그 반대가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9.22 photo@newspim.com

그동안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선 바 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여야 국회의원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 미 정부를 비롯해 미 상하원에 대한 설득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나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대응이 미국 정부의 법 개정을 이끄는데 영향이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의 사정을 얘기하는 차원이었지 결국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제대로 된 통상외교에 나섰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중간선거 핑계 이후 결국 차일피일 IRA 개정은 미뤄지고 시행령 역시 제대로 국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테슬라와 GM은 새로 지원을 받고 현대차·기아가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시장에서의 체감도는 상당할 것"이라며 "결국 1분기 미국 내 전기차 수출은 상당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IRA 개정이 어려워질 것에 대한 대안으로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추진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 내 친환경 상업차 보조금 범위를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통상분야 한 전문가는 "그동안 정부 대응이나 국제 공조 등이 미국의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당초 IRA 초기 대응부터 개정안 해결을 위한 추진 노력 등을 볼 때 통상당국은 자체 역량을 더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공정에서 조립을 기다리는 차량들 [사진= 현대차그룹]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