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50만5000명…월평균 10만5000원 보험료 부담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3:32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3:32

집값 오름 등 전년 소득·재산 변동 반영…지역가입자 전환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달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50만5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10만5292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 전년도의 소득증가율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살펴본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는 무엇보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강화됐다. 기존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초과였던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이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2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12월1일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자는 50만5000명이다. 지난 10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인한 탈락자 35만4000명보다 14만6000명 더 늘었다.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소득기준까지 강화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진은 21일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50만5000명의 피부양자 탈락자들이 이달부터 내게 되는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평균 10만5292원으로 이번 주 중 고지서를 받아볼 전망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얹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음에 따라 피부양자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도 꾸준히 제기돼왔던 터다.

이러한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재산 등 요건이 충족돼야한다. 우선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된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한다. 사업소득과 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한 총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재산은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재산 과표가 5억4000만원 이하거나 재산 과표가 5억4000만원부터 9억원 사이에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 형제·자매일 경우 재산 과표가 1억80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9.9% 상승한 것이 피부양자 탈락자 규모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그간은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다. 그러나 2단계 개편부터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기준이 변경된 탓에 50만명 넘는 이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것이다. 

kh9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