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중기부, 정책금융 25조 투입…유망분야 스타트업 집중 육성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6:35

새해 업무목표 '수출강국·창업대국' 제시
중동·유럽 등 글로벌 펀드 8조 확대 조성
납품단가 연동제 대상 12만곳 홍보 총력
정책금융 25조…글로벌 혁신특구 도입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글로벌, 디지털, 상생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유관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규제 혁파도 강조했다.

중기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중기부는 올해의 주요 성과와 함께 ▲창업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 배달플랫폼·소상공인 상생협약 추진

우선 디지털 경제를 선점할 딥테크(심도 깊은 첨단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승자독식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중동과 유럽 등지로 글로벌 진출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더 키운다는 계획이다. 지역도 미국·중동·유럽 등으로 넓히고 규모는 내년 안에 누적 8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12 photo@newspim.com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기업과의 협업도 늘린다. 구글·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과 중기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스타트업 육성사업이 올해엔 200개사 300억원 규모였으나, 내년엔 35% 키워 270개사에 405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이어드림 프로젝트'는 창업 연계 과정이 추가돼 교육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뀐다. 벤처·스타트업 대상 디지털 아카데미도 정원을 1600명에서 2400명으로 늘렸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 초격차 10대 분야의 경우 내년부터 5년간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 지난달 중기부가 발표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또한 신산업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초격차 펀드도 신설된다. 디지털·첨단제조 분야 기업은 기술보증 한도도 확대된다. 일반기업이 30억원, 벤처기업이 50억원인 데 비해 이들 혁신분야는 최대 100억원까지 기술보증이 이뤄진다.

소상공인을 돕기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줄이고, 부정적 리뷰에 대한 대처 등을 돕는 배달플랫폼 주도의 상생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전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2.12.15 pangbin@newspim.com

◆ 연내 3차례 걸쳐 전국민 상생소비 축제 개최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동시에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딥테크 고위험 연구개발(R&D)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대 6억원의 바우처와 R&D 자금 등이 지원된다. ▲수출바우처 1억원 ▲R&D 4억원 ▲지자체 지원 1억원이 지원되고, 융자는 100억원 기술보증은 70억원까지 가능하다.

무역환경의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인천공항 전용 물류센터 착공을 내년 하반기에 마친 뒤 글로벌쇼핑몰과의 협업이나, 특별판매전을 개최 등의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 통과된 납품대금(단가)연동제를 대상 기업인 12만개사에 적극 홍보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원재료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설명회나 가이드북을 통한 안내를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한편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육성하고, 온라인 선도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공개됐다. 우선 소상공인 기준을 개편한다. 현재 근로자 수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한 법·시행령 개정은 내년 하반기에 추진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전환을 돕기 위한 '상생형 스마트상점' 100곳, '디지털 선도 전통시장' 1~2곳도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1월부터 추진된다.

아울러 5월(가정의달)·9월(추석)·12월(크리스마스) 등 연 3회 대규모 전국민 상생소비 축제를 릴레이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전통시장의 상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외에도 기관과 지방청 등이 함께하는 범부처 정책원팀을 결성해 복합위기 해소와 핵심규제 혁파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료율 0.2%p 인하 ▲소상공인 폐업 시 점포철거비 3.3㎡당 8→13만원 지원 ▲'지역특구법' 개정을 통한 특례 자동연장, 재심의 요청 등 절차 신설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는 '규제뽀개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의 공통과제인 청년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창업중심대학 3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민간주도 청년창업사관학교를 2개소 이상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11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에 55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청년창업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12.27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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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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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