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재명 "조사 일정·방식 논의"...검찰과 '수싸움' 시작되나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1:45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1:45

28일 소환조사 예정...출석 어렵다는 李
후원금 대가성 여부 증명이 관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통보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출석이 어렵다면서도, 조사 방식과 날짜를 논의하겠다고 밝혀 추후 조사 가능성을 남겨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대표는 28일로 예정된 검찰의 소환조사에 대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방식과 날짜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이 대표에게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검찰의 소환조사에 대한 정면돌파로 풀이된다.

소환조사에 대해 '야당 탄압'과 망신주기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고 측근들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이 대표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이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침묵을 지키자,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는 모습이었다. 그러자 검찰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로 수사의 활로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소환일정과 조사 방식을 두고 수싸움을 벌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우선 이 대표가 28일 소환조사가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수사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또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국회 회기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검찰의 소환조사를 불응할 수 있는만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월 9일 이후에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조사 방식에서도 입장차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대표 측에서는 직접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만큼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 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수사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건설, 네이버 등 6개 기업으로부터 160억여원을 받은 것의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돈이 실제로 오고갔는지를 밝히는 것과 함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표 측은 정당한 후원금이자 광고비라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후원금 명목으로 이들 기업들에게 사업 인허가 등 특혜가 주어졌다고 보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수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krawj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