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검찰, '李 최측근' 김용 추가기소…"검사 명단 공개는 법치주의 훼손"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5:41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5:46

李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 등에 사용됐는지 수사 중
김 전 부원장, 4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 수수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4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측근들의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7일 김 전 부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편의제공 등을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그는 2013년 설과 추석 등 명절 무렵에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 같은 해 4월 7000만원, 다음 해인 2014년 4월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을 건넨 유 전 본부장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2014년 4월은 당시 지방선거(6월)를 앞둔 시점으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최소 4억원이 쓰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건네진 1억원이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는지 등 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동안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이를 조성해 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있던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이 사건으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23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내년 1월 19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각 증거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듣고 2월 말~3월 초 정식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아울러 피고인이 일부 겹치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재판이 열리는 날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재판부에 이날 추가 기소한 사건과 기존 사건을 병합 신청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5 mironj19@newspim.com

한편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 씨의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최 전 부회장의 구속기한은 내달 2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던 이 대표는 내달 4일 각각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아울러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회복 진행 상황 등을 보고 수사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피의자의 개인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가진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목과 가슴을 여러 차례 찔러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재판부에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최근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 등을 공개하며 반발한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월 수사팀이 개편된 이후 대장동 비리 사건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전 부원장을 체포·구속하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적부심 신청도 기각됐다"며 "이는 검찰 수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 명단 공개는)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영향이 다분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형태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팀은 전혀 흔들림 없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