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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전략도서화 파문…오영훈 지사·민주 국회의원 반발, 국힘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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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26일 최종보고서에 제주도를 미군 핵무기 전진배치지로 전략도서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보고서에는 미 핵무기 한반도 배치시 제주도가 최적이며, 제주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미국 전략폭격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건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보고서 채택 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22.12.28 mmspress@newspim.com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어제(26일)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을 확인한 결과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충격적인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 지사는 "북핵 대응 전략으로 한반도에 미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경우 제주도가 최적이라는 점과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제주도의 전략도서화 검토 필요, 더 나아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시 美 전략폭격기가 이착륙 가능한 활주로 건설과 핵무기 임시 저장시설 구축 검토 등 말 그대로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전략적인 핵배치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분명 제주와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있을 수도 없고 검토조차 없어야 할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 보고서 채택에 앞서 제주를 아예 군사기지 섬으로 만드는, 제주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무책임한 방안이 여당 내에서 논의돼 왔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보고서 채택에 앞서 국민의힘 북핵특위 위원장이 지난 10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북핵위기대응 세미나에서 발표를 두고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 전략도서화와 전략군 제언을 보면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제주도에 향후 핵전력을 운용할 전략군과 해병 제3사단을 창설하고 기지방어사령부 스텔스비행단 제2미사일사령부 제2잠수함사령부 제2기동함대사령부 등을 설치하자는 공식적인 제언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제주를 군사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제주도의 전략도서화 검토 필요성이 거론된 것은 상황에 따라 추진 가능성을 남겨둔 셈"이라고 우려했다.

오 지사는 "평화의 섬 제주에 핵 배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받아들여서도 안된다. 제주도민과 제주를 사랑하는 분들을 대신해 보고서를 당장 폐기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 촉구한다"며 "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활용된다면 건설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 국회의원도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이날 위성곤·송재호·김한규 의원은 공동 논평을 통해 "제주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거론하며, 제주를 핵전쟁의 본거지로 삼겠다는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이 같은 행태는 제주도민 권리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철저하게 짓밟고 무시한 반민주‧반민족적 작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제주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핵기지로 삼으려는 행태를 당장 철회하고, 제주도민에게 백번 엎드려 사죄할 것"과 함께 "시대착오적인 핵전쟁 구상을 즉각 폐기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고차원적이고 지혜로운 접근법을 고민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전략도서화는 묵과할 수 없는 망발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자존과 가치를 훼손하는 몰상식한 행태"라며 "국민의힘은 제주도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바람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몰지각한 내용의 보고서를 즉시 폐기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 현안을 가지고 정쟁화에만 혈안이 돼 몰두하지 말고 진정 제주와 제주도민의 평화를 대변하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보고서 관련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사진=국민의힘] 2022.12.28 mmspress@newspim.com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도에 핵무기가 임박하면 제주도를 거점으로 미 핵무기를 전진배치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는 100% 오보다"라며 "제주도 전술핵 배치 내용의 문건은 최종보고서가 아니며 특위 보고서를 채택하지도 않았다. 또한 한기호 의원은 핵무기를 제주에 전진 배치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다만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 도심 상공 등을 비행하는 만행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을 하며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며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전쟁 발발시 핵을 실은 수송기가 제주 제2공항 활주로를 활용토록 하자는 의견 개진에 불과한 발언이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개인의 의견 차원에서 한 말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 현실화 될 것처럼 그야말로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 오영훈 지사와 민주당 제주도당의 행태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오 지사와 민주당 제주도당은 제2공항과 관련한 오락가락 행보로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더니 이때다 싶어 득달같이 달려들며 정쟁의 도구로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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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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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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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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