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한국 독자적 인·태 전략 발표…"중국 고립목적 아냐"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0:36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0:54

3대 협력 원칙 포용·신뢰·호혜, 중국 배제 아님 천명
北 비핵화 주요 과제 "국제사회와 강력한 대응 태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28일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상세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전략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3대 비전으로 자유·평화·번영을, 3대 협력 원칙으로 포용·신뢰·호혜를 선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9개 중점 추진 과제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실시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을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은 자유,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우리 대외전략의 핵심요소로 채택하고,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규칙 기반 역내 질서를 강화하고 우리 국익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3대 협력원칙의 첫 번째로 포용을 넣어 인태 전략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목적이 아님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보고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들은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며, 대통령실은 관계부처의 인태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조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통해 한미일 3자 협력과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과의 협력 확대도 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미·일 3자 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뿐 아니라, 공급망 불안정,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국제보건 위기와 같은 새롭게 제기되는 지역 및 글로벌 문제의 해결에도 유용한 협력 기제"라며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호 3국 간에도 공급망, 핵심광물, 신흥기술,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역내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두 번째 법치주의와 관련해 국제법 원칙과 유엔 규약 준수를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 및 국제법 위반이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지원과 재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비핵화도 중요한 과제였다. 정부는 "역내 주요국들과 안보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인태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북핵 프로그램은 국제 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국가들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강화하고 북한의 역내 제재 회피 활동을 차단하는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이라며 "동시에, 북한과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면서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망 등 경제안보 네트워크에 참여할 뜻은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와 회복력 제고를 위해 역내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역내 자유무역을 증진하고 규칙 기반 경제 질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전략자원의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방적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참여하였으며 IPEF가 인태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체로 발전해 나가도록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논의에도 선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