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지적했다. 

또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도 대학에서 개설되는 비학위과정을 수강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30~50대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상담과 휴직제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방안은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기조로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2027년까지 향후 5년간의 계획이 담겼다.

◆ 3050 평생학습휴가·휴직 검토

우선 교육부는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하고, 사회부총리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050 생애도약기 평생학습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30~50대는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만15~64세)의 약 64%가 속해 있고 계속교육, 이·전직 교육 등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기다.

다만 취업 이후 교육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비교적 낮다는 것이 교육부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평(KEDI)이 평생학습 불참 요인을 조사한 결과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부족(40.3%)이 1위로 나타났다.

정부는 3050 세대에게 심리·직업상담,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원-패스 카드 지급, 평생학습 휴가 및 휴직제 도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생학습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화도 추진한다. 평생학습휴직제도의 경우 휴직기간 설정과 법률안 마련 등의 과정을 거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반발이 예상된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기업과 대학이 우선 충분히 참여해야 하고 평생학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마음이 필요하다"며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를 사전 협의를 했으며 교육에 대한 업스킬·리스킬에 대한 실태분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평생학습휴가제제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지원금의 범위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대학 비학위과정 이수 가능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 재교육·향상교육의 상시플랫폼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도 대학에서 개설되는1~3개월의 단기과정 등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해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대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공부해야 된다는 큰 변화의 흐름이 있다"며 "대학들도 학위 중심의 기관에서 훨씬 더 유연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추세"라고 설명했다.

성인학습자에 특화된 입학전형, 학과개설, 학사관리,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는 대학도 내년 50곳에서 2027년 7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자체-대학-기업 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 지역주민 등의 학습수요를 발굴하고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고령층 다수 지역 등 특별 지원이 필요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해 3년간 평생학습을 집중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교육부는 각 부처, 지자체, 기업 등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평생학습 정책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조정한다. 사회부총리가 조정하는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AI 기반 학습데이터 연계 활용

이외에도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진단·상담·경력관리·학습추천 등을 지원한다. 평생학습 데이터를 민간과 연계해 기업 채용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재직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고교졸업 직후 관광가이드로 근무하면 이 제도로 대학 2학년 학력을 인정받고 관광학과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방안을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언제든 계속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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