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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컬리, 제대로 붙자"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의무휴업일 폐지 과제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0:31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0:31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도 못해
이커머스 기업에 주도권 내줘 '역차별'
규제 완화에 마트3사 온라인 사업 강화
의무휴업일은 지자체 자율에 "아쉬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대형마트가 쿠팡과 마켓컬리와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온라인 시장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지금은 불가능한 대형마트 오프라인 매장의 새벽시간대(자정~오전 10시)와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지면서다. 다만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월 2회 의무휴업은 아직 해제되지 않아 '반쪽짜리' 규제완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따라 추석 전 주말인 8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가 휴점 상태로 있다. 2019.09.08 pangbin@newspim.com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이커머스와 동등한 경쟁"

정부는 이번 합의 실행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한 달에 2번인 일요일 의무휴업일에도 배송을 할 수 있게 됐다. 새벽시간에도 오프라인 점포에서 배송이 가능해진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영업시간도 제한을 받는데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없다. 영업을 하지 못하는 휴일이나 새벽시간에 대형마트는 온라인 배송도 하지 못한다.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쿠팡과 마켓컬리와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의 성장으로 당초 목적이 무색해졌다. 대형마트는 사실상 역차별을 받으며 온라인 시장 주도권을 이커머스 기업에게 내줄 수 밖에 없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도래하며 소비시장의 주도권은 온라인으로 완전히 넘어갔고, 대형마트는 수십개의 점포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사정이 악화됐다.

무엇보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통계청에 지난 2012년 소매업 총매출에서 14.5%를 차지했던 대형마트 비중은 지난해 8.6%로 줄어들었다. 같은기간 전통시장이 포함된 전문소매점 비중은 같은 기간 40.7%에서 32.2%로 동반 하락했다. 이 기간 온라인과 홈쇼핑이 포함된 무점포소매업의 비중은 13.8%에서 28.1%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온라인 주문은 배송이 가능한 시간대인지 여부를 일일이 체크해야 해 편의성이 떨어지고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며 "온라인 배송 규제가 완화되면 이커머스 기업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대형마트업계는 최근 온라인 배송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새벽배송으로 나눠져 있던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이마트몰로 통합하고 고객편의와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영국 기반의 글로벌 리테일테크 기업 오카도와 파트너십을 맺고 온라인 그로서리 시장에 도전장을 낸 상태다. 홈플러스는 '당일 야간배송' 서비스인 '오늘밤 마트직송'을 핵심 점포 위주로 늘리며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DAY1 행사 준비 중인 이마트 전경 [사진=이마트]

◆"주말 매출, 평일의 1.5~2배"...의무휴업일도 폐지 기대

다만 이번 협약에서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1순위로 꼽혔던 의무휴업 폐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무휴업일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결정되는데, 대부분 2, 4주차 일요일이 의무휴업 대상이다. 사실상 손님이 많은 주말에 정기적으로 휴업을 하다 보니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의무휴업일을 최소한 주말이 아닌 평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따랐다.

특히 최근 대구시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며 의무휴업일 전환이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에선 14개 시·군이 평일 휴업 중으로, 현재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는 전국 177곳 중 51곳이다. 대형마트 3사의 경우 전국 382개 점 중 24%인 93개 점만 평일 휴업 대상에 포함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주말 매출이 평일 매출의 1.5~2배 가량 더 많아 한 달에 두 번만 쉰다고 해도 월 매출에서 10% 가량이 빠진다고 보면 된다"며 "이번 협약으로 영업제한시간이 먼저 해제되면서 의무휴업일까지 폐지되는 방향으로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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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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