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인권침해 토론회 참석해 비판 쏟아내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 180도 바뀌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을 향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 폭주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권 행사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공정이어야 하는데 안타깝게 윤석열 정권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과 전 정부를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 보복의 칼날을 곧추세우면서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고 있다"며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을 통해 수사로 수사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는 여론 선동전까지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남 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2.12.26 pangbin@newspim.com |
이어 "이런 것 하나하나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데 공정하게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사법, 특히 그 중에서도 일부 검찰의 행태가 매우 불공정하고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범죄행위까지 행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로, 연일 검찰을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출석 요구 사실이 알려진 지난 22일 "대장동 가지고 몇 년을 탈탈 털더니 이제는 무혐의 난 성남FC로 소환한다고 한다"며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나. 십수년동안 탈탈 털려봤지만 없는 먼지를 아직 못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최근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저도 검찰에 오래 근무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전례 보기 힘든 검찰 수사를 통한 인권침해, 정치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고, 공동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도 "긴급체포 후에 20일 동안 가족을 못 만나게 하고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딸과 아들의 휴대폰까지 압수하면서 지인을 탈탈 터는 수사, 그래서 당사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과나 반성이 없는 정치검찰의 수사 체계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전날(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 사실을 상세히 설명한 것과 관련해 "판사에게 예단을 주고 유무죄를 결정하는 신성한 법정을 오염시키는 더러운 행위"라며 "본인도 알고 있을 텐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공세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도 "요즘 검찰을 보면 거대한 담벼락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윤석열 일가를 지키는 호위병을 자초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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