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 3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등 사태 속에서도 정상 등교수업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학력격차와 기초학력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남긴 한 해가 됐다.

특히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학력보장법'이 시행됐지만, 일부 지역에서 기초학력 진단 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추진 중인 '기초학력 검사 인센티브' 제정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이뤄진 2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 2022.05.02 photo@newspim.com

◆ 코로나19, 정상등교에 '혼란'

코로나19 발생 3년 만에 맞은 올해 새학기 정상등교는 혼란 그자체였다. 당시 다중 이용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중단되면서 하루 확진자만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정상등교가 어렵다는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력격차를 더는 방치할 수 없어 학교 정상화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었다. 지난 6월 공개된 '20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2 수학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4.2%, 중3은 수학이 11.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고2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와 영어, 수학 모두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보다 높게 나타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지난 10월 발표했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은 2024년 초3~고2로 확대된다.

학업성치 전수평가는 '줄세우기'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기초학력 부족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도입이 추진됐다.

다만 기초학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일단 교육부는 성적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성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미래사회 교육 수요를 둘러싼 교육재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2.09.07 yooksa@newspim.com

◆ 초·중등 교육예산 효율성 논란

학령인구 감소에도 초·중등 교육재정이 매년 느는 것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교육예산의 효율성 개선에 대한 요구가 거셌던 한 해였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칸막이' 구조라는 지적과 함께 방만하게 사용된 일부 교육청 사례가 나오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학지원을 위해 추진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도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에 불을 지폈다. 현행 교육교부금 재원인 내국세의 20.79%는 기존 방침대로 유지하는 대신 교육세 일부를 고특회계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애초 내년 기준으로 교육세의 고특회계 이관 규모는 3조400억원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규모를 절반 수준인 1조5200억원으로 줄었다. 최종 국회를 통과한 고특회계 규모는 9조74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년 대비 2배까지 늘리기로 했던 대학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1.4배 확대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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