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교육 결산](상) 뒤바뀐 권력 지형, 대대적 규제 개혁 예고

기사입력 : 2022년12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30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반도체·디지털 분야 인재양성
시도교육감 지형 변화…입시 정책 재논의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윤석열 정부는 강도 높은 교육 개혁을 요구했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내걸고 대학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교육의 기능이 인재 양성에 있다는 것이 현 정부 정책 방향의 기조다.

다만 교육부 수장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컸다. 

새 정부와 함께 교육 정책을 이끌어 갈 교육 수장으로는 지난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 부총리는 두 번째 교육 수장을 맡았다.

초대 교육 수장 후보에 오른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으로 인사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된 박순애 전 부총리는 '만 5세 초등입학 학제 개편' 논란이 불거지면서 취임 34일 만에 사퇴했다. 결국 3개월 간의 교육부 공백 끝에 이 부총리가 교육부로 돌아오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8 yooksa@newspim.com

◆ 반도체·디지털 분야 인재양성

우선 교육부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관심이 쏠렸다. 대학 규제를 담당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12년 만에 폐지했다. 대신 인재정책실이 신설했다. 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국으로 운영한다. 정부의 인재 양성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초중등 교육 업무를 맡던 기존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했다.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커진 기초학력,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교육 격차 해소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교육기획관 신설도 주목할 만하다. 이 부총리가 강조하는 에듀테크 도입을 총괄하는 부서다.

정부의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 계획도 특징이다. 지난 7월 2031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15만명의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윤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된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도 마련됐다. 2026년까지 5년간 총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초급(고졸·전문학사) 16만명, 중급(학사) 71만명, 고급(석·박사) 13만명 등이다.

이에 발맞춰 2024학년도부터 대학은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이 환경변화에 따라 자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원확보율 요건이 폐지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배재고와 세화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2021.02.18 dlsgur9757@newspim.com

◆ 시도교육감 지형 변화…입시 정책 재논의

지난 6월1일 치러진 전국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에도 지형 변화를 예고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보수 교육감은 8곳을 차지했다. 앞서 2018년에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는 14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지만, 이번에는 9곳으로 과반에 그쳤다. 이른바 진보의 독주 시대가 막을 내린 셈이다.

정치지형 변화에 진보 교육감들의 상징으로 불렸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 존치 여부도 기로에 놓이게 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사고가 2025년부터 전면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 정부가 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사고 유지 입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2025년에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해도 될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교 전 학년 내신 성취평가(절대평가) 도입도 주요 검토 사항이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