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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메타버스…정부, 5년간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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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16만명·중급 71만명·고급 13만명
대학-민간 연계 집중연계 교육과정 도입
교육소외지역 학교에 디지털 튜터 배치
대학 교수로 민간전문가 활용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2026년까지 5년간 총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초급(고졸·전문학사) 16만명, 중급(학사) 71만명, 고급(석·박사) 13만명 등이다.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등 초‧중등 정보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학기당 수업량 중 1주를 자율시간으로 둬 정보교과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앞서 제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정부가 22일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5년간 총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가 양성된다. 초급(고졸·전문학사) 16만명, 중급(학사) 71만명, 고급(석·박사) 13만명 등이다. 2022.08.18 sona1@newspim.com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분야는 AI, 일반 SW(블록체인 포함), 빅데이터, 메타버스(AR, VR 포함),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6G, 사이버보안 등 8개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디지털 분야 인재 수요는 약 73만8000명(초급 9만명, 중급 52만명, 고급 12만8000명)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초급 21개, 중급 41개, 고급 32개 등 총 81개 사업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총 100만명의 인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디지털 분야 인재양성 규모는 지난해 정부 재정사업 기준으로 약 9만9000명(초급 1만5000명, 중급6만6000명, 고급 약 1만7000명)이다. 이를 포함해 연 평균 20만명 규모로 향후 5년간 초급(고졸·전문학사) 16만명, 중급(학사) 71만명, 고급(석·박사) 13만명 등 총 10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디지털 분야 8개의 전문연구기관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전망하고 있는 인력수요를 예상한 것"이라며 "신산업이 성장할 때 나타나는 성장수요와 기존 산업 내 증감이 이뤄지는 대체수요까지 포함해 추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직업계고와 대학 등 학교가 주관하는 인재 양성규모는 약 52%이며 기업과 직업훈련기관 등 학교 외 기관이 주관하는 경우는 48% 수준이다.

◆ 제도 유연화·선도대학 육성

우선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달 발표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서 제시된 고등교육 규제개혁과제와 계약학과 관련 사항을 디지털 분야에도 적용한다. 교원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대학의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학부) 신·증설이 허용되고 석·박사 정원 증원도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인재 양성 계획을 살펴보면 2026년까지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21개 분야, 2027년까지 SW중심대학 100개교, 2026년까지 신산업 특화 전문대학 21개 분야 등 사업을 지속 확대해 디지털 선도대학을 육성하고 디지털 첨단분야 전공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영재 육성을 위해 영재학교·과학고 대상 SW·AI 특화 교육과정을 올해 시범 운영한다. 2025년까지 영재학급도 70개로 확대한다. 디지털 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도 확대 현재 6개교에서 권역별 1~2개교로 확대하고 직업계고 학생(졸업생) 대상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올해 신설한다.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정부가 22일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인문‧사회 등 다양한 전공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대학-민간 연계 집중연계 교육과정(부트캠프)이 도입된다. 2022.08.18 sona1@newspim.com

◆ 대학에 부트캠프 도입·기업 주도 디지털 교육과정 지원

내년부터 인문‧사회 등 다양한 전공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대학-민간 연계 집중연계 교육과정(부트캠프)을 도입한다.

부트캠프는 지난 2011년에 미국 뉴욕에서 IT 개발 소프트웨어업체에서 도입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6개월 집중과정을 이수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4학년 때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부트캠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후 취업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재직자 전환교육도 실시한다. 시도별 우수 전문대학을 직업전환교육기관(DX-academy)으로 지정·운영하고 고경력 은퇴자 등을 디지털 전환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고용부(29개), 과기정통부(12개), 산업부(11개), 중기부(5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기업 주도의 디지털 교육과정 운영도 지원한다. 자체 디지털 교육과정 운영 기업을 '디지털 선도(리더스) 클럽'으로 인증해 인프라를 지원하고 정부 연구개발(R&D)사업 가점 등을 부여한다.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정부가 2026년까지 5년간 총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22일 발표했다. 2022.08.18 sona1@newspim.com

◆ 정보교과 수업 시수 확보·디지털 튜터 배치

초‧중등 정보교육을 확대를 위해 정보교과 수업시수를 초등학교 34시간, 중학교 68시간 등 기존보다  2배 이상 편성한다. SW‧AI 방학중(방과후) 캠프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보교과 수업 시수에 대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기당 교과 수업 시수를 기존 17주에서 16주로 편성하고 1주는 학교가 자율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체 수업 시수를 늘리지 않고 자율시간에 정보교과 수업시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24년부터 성인 디지털역량 진단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문해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소외지역 학교(농어촌 초등 1809개교)에는 디지털 튜터를 배치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강사배치기준법에 근거해 보조교사를 디지털 튜터로 채용하며 올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34개 학교에서 디지털 튜터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디지털 교육·경험·자격 이력을 증명하는 '디지털배지'의 활용‧확산을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 정부 내 지원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성장 기회를 주는 '재능사다리(진로상담, 후속과정 우선선발권 지원 등)'를 구축한다. 

또 대학 교수로 민간전문가(재직자, 퇴직자, 비정규 교육기관 교‧강사, 해외교원 등)를 활용하기 위한 규제 개선, 지원책 마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한다.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부터 초중등에 AI보조교사, 대학에 AI튜터링 지원 ▲디지털 교과서 및 콘텐츠 보급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 및 마이포트폴리오(디지털배지 연계) 구축 ▲스마트학교 조성 및 학생별 노트북(태블릿) 등 지급 등을 지원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 사회 분야에서 활약할 다양한 인재들이 디지털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학, 기업, 민간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생애발달 전 주기에 걸쳐 교육 체제 내에서 디지털 친화적 인재를 적극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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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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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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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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