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원 확보되면 반도체학과 신설…"규제 완화 전 수요 파악부터"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3:42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3:48

국립대 전임교원 확보율 80%→70%
"연내 개정 완료, 2024학년도부터 정원 모집"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원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대학의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학부) 신·증설이 허용된다. 국립대의 전임교원 확보율도 70%로 기준을 완화한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기존에는 전문대학·일반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지만 대학(학부과정)이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겸임·초빙교수의 경우 주9시간 이상 강의하면 교원확보율에 반영된다.

또 국립대학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춘다. 

그동안 대학이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전년도 이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 했던 조건도 폐지된다. 총 정원이 변하더라도 교원확보율의 변동 부분을 별도로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첨단 분야 인재 양성 규제 완화가 개문발차식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과 관련해 여러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다"며 "이번 규제 완화는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대학은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교원만 확보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상대적으로 우수 강사 확보에 유리한 수도권 대학에 학생들이 몰려 비수도권 대학에서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격 요건이 개선됐다고 해서 대학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교원 수준, 실험실습 기자재 장비 등 검토하는 부분 등이 사후적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인력 수요 조사부터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정책논평을 통해 "반도체 인력수요 전망이 정부 내에서 3.5배 차이가 난다"며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에 활용된 반도체산업협회의 자료를 보면 2031년까지 연평균증가율이 5.6%인데,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1.6%에 그친다. 어느 수치가 타당한지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첨단 분야 규제만 완화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사회 수요를 반영하면서 학생 충원 현황이나 기업의 사회 문화 발전적 측면에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기초·보호학문을 육성 부분은 재정 지원과 국립대 역할 강화 등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에 개정 완료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학들은 산업구조 변화 및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학과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