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정부 교육부가 인재양성에 초점을 두고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대학에 대한 규제와 감독 기능을 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해 '인재정책실'을 신설하고, 에듀테크의 교육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도 신설했다 .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6일 발표했다. 박근혜정부에서 폐지된 인재정책실은 10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교육부 편제는 기존과 같은 3실·14국(관)·50과 체제로 운영되지만, 디지털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기능 중심으로 개편됐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고등교육정책실이 폐지되고 대신 인재정책실이 신설되는 점에 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대학·지역인재를 육성하고, 평생동안 역량을 높이는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국을 산하로 둔다.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정책 기획은 인재양성정책과에서 맡는다. 인재양성지원과는 타부처·민간 등과 협력해 산업·학문분야 인재양성 정책을 기획한다. 학술연구･대학원 지원은 학술연구정책과에서, 대입제도 혁신은 인재선발제도과에서 맡을 예정이다.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학이 지역혁신의 허브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는 지역인재정책과·지역혁신대학지원과가 담당한다.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와 청년장학지원과를 통해 청년에 대한 취창업·장학 지원이 진행된다.

평생직업교육정책은 종합적으로 평생직업교육기획과가 기획하기로 했다.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해 재교육 등이 가능한 체제로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의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한다.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커진 기초학력,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교수학습혁신과･교육콘텐츠정책과를 통해 교실 수업 및 교육 콘텐츠 혁신도 추진한다. 학생들에 대한 개별 맞춤형 교육체제 실현, 기초학력 등에 대한 보장 강화는 기초학력진로교육과에서 맡는다.

디지털교육기획관 신설도 특징 중 하나다. 교육안전정보국, 미래교육체제전환추진단, 평생직업교육국 등에서 나눠서 운영된 디지털 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해 운영한다는 취지도 있다.

대학규제개혁국도 신설된다. 대학 전반에 걸친 규제 개선 전략 수립･추진은 대학규제개혁총괄과에서, 대학 운영의 핵심인 재정, 교원, 학사, 법인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 개선은 대학재정과·대학운영지원과·대학경영지원과에서 맡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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